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김석기 국회의원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또 경주시의회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
경북도의회도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 김석기 국회의원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김석기 의원, 경주 APEC 특별법 대표 발의···여야의원 191명 공동발의 이끌어 내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APEC 특별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의원 총 19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에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83명의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동참했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나,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석기 의원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국회의원이 1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의원 191명의 참여를 얻어냈다는 것에 모두 놀라워하는 분위기도 부산과는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내,경주 APEC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법 발의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국가와 당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지만 실제 특별법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여야의원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APEC 지원 조례안 가결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문 관련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락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경주만이 지닌 문화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해 경주의 문화, 경제, 산업 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제정

경북도의회도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6일 의결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정상회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경북도민이 열정과 관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6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