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되나?
소방청, 숙박시설 출입구에 스프링클러 유무 게시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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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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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박시설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있지 않아 화재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은 관광도시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역에 등록된 숙박시설은 315곳이다. 이중 현행법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은 36곳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곳으로 파악됐다.
소방법에 따르면 1981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11층 이상의 건물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2018년 6층 이상 숙박시설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으며, 2022년에는 층수와 상관없이 모든 숙박 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차례 더 강화됐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나머지 숙박 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각 시기별 관련 법 적용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 대부분이라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 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부천 숙박시설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하는 것을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동안 비용적 부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거나 고민하던 지역 숙박업체들도 비상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업체 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김 씨는 “예약 플랫폼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알아봤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쉽사리 설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대부분의 예약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8월∼2024년 현재) 대구·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0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33건, 2022년 28건, 2023년 44건으로 파악됐으며, 모텔 화재가 전체 44%가량인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이 38건, 여관이 21건으로 뒤따랐다.
소방법에 따르면 1981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11층 이상의 건물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2018년 6층 이상 숙박시설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으며, 2022년에는 층수와 상관없이 모든 숙박 시설에 설치하도록 한 차례 더 강화됐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나머지 숙박 시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각 시기별 관련 법 적용 이전에 허가가 난 곳이 대부분이라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소방시설 관련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거에 건축 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9층짜리 부천 호텔도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부천 숙박시설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하는 것을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그동안 비용적 부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거나 고민하던 지역 숙박업체들도 비상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업체 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김 씨는 “예약 플랫폼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알아봤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쉽사리 설치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대부분의 예약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8월∼2024년 현재) 대구·경북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70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25건, 2020년 40건, 2021년 33건, 2022년 28건, 2023년 44건으로 파악됐으며, 모텔 화재가 전체 44%가량인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이 38건, 여관이 21건으로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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