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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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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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현 의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통해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 후 그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소현 의원은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청년센터 주요 사업에는 청년센터 청년고도 운영사업,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모두 사업기간이 다르고 사업비 책정 또한 매년 다르다”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매년 추진하는 고유 사업 경우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사업은 일시적 사업이어서 장기계약으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 청년센터를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과 반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의 청구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레크레이션 임대업으로 분류된 자유업으로 무단방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해 각종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의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통해 즉시견인제도, 주차구역 설정, 거치대 설치 등을 논의 후 그 결과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소현 의원은 경주시 청년센터 직원의 단기간 고용 등 불안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청년센터 주요 사업에는 청년센터 청년고도 운영사업, 청년 新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모두 사업기간이 다르고 사업비 책정 또한 매년 다르다”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매년 추진하는 고유 사업 경우 직원을 장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지만 다른 사업은 일시적 사업이어서 장기계약으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주시 청년센터를 운영주체, 운영방법, 운영능력,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재단 운영 실태를 참고해 지금보다 더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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