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안강읍 축산환경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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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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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희 의원 |
경주시가 축산 밀집도가 가장 높은 안강읍 육통·노당 지역을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이들 지역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힘든 곳이지만, 최근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며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의 지정 사례도 없으나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에 맞춰 도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 집단 사육지인 안강, 외동, 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강희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동방동에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는 돌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돌봄정책을 추진해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방동은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 유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반 조성,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계획돼있어 앞으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돌봄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동방동 아이들에게도 돌봄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지난 21일 시정질문에서 이들 지역 대부분의 비축산 가구들이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힘든 곳이지만, 최근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협조로 환경개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며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발생 및 관리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환경개선 시범지역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타 지역의 지정 사례도 없으나 경북도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정책 방향에 맞춰 도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단위 축산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 집단 사육지인 안강, 외동, 건천·서면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강희 의원은 아이돌봄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동방동에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없는 돌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전 읍면동 확대를 목표로 돌봄정책을 추진해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방동은 인근에 시유재산이 없어 유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반 조성, 2024년 시범교육청 확대,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가 계획돼있어 앞으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돌봄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동방동 아이들에게도 돌봄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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