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5] 시민행정국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 본격 추진

이상욱 기자 / 2023년 06월 22일

경주시가 2023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경주시 국·소·본부별로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가시화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 오영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이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현안 언론브리핑을 갖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인복지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정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오영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현안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오 국장은 먼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데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 지정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군·구의 특성과 인구만으로 가늠하기 힘든 실질적 행정 수요 등에 대응해 지자체가 직접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역사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에 나선 것. 시는 행정안전부 컨설팅에서 도출된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보완한 뒤 경주시의회 의결, 특례협의회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특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오영신 국장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경주시가 대한민국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및 세계역사문화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와 도의 권한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강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스마트 안전망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마음안심서비스’ 안전 확인 앱 운영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카카오톡 채널 ‘경주 희망톡(TALK)’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방세 고지서 활용 위기가구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오는 9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캠페인 전개, 10월에는 한전, 통신사와 협약을 통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안전망, 지역사회안전망, 민관협력 등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확립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로당 소파제작·설치사업 신규 추진

노인 복지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경로당 소파제작·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비 22억원을 들여 경주지역 전체 경로당에 붙박이 소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

여성가족부와 유니세프로부터 각각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구현한다. 경주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4년간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등 10대 구성요소에 따른 도시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금액 50% 달성

올해 경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목표는 5억원으로, 현재 50% 정도를 달성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다.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경주시는 향후 적립된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경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답례품을 공급할 추가 업체도 모집한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시범운영

외동읍 일원에 추진 중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오는 7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비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외동읍 입실리와 모화리·구어리 일대에 교통·환경·안전 분야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한다.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스마트 버스정류장’ 16곳과 스마트 횡단보도 12곳, 쓰레기 무단투기와 화재 등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폴’ 32곳,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1곳 등이 설치된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에는 버스도착 정보제공, 온열벤치, 냉난방 및 미세먼지 측정, 무선충전 등의 기능을 갖춘다. 또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인식 장치, 음성안내, 바닥신호 등을 갖춰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스마트 폴은 불법 무단투기 등 위험·위법행위 자동 단속 기능을 갖춘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도 설치된다.

경주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외동읍 주민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나아가 경주시 전역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신 국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스마트 서비스로 해결해 경주시 스마트 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추진

경주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최대 3억원을 국비를 지원받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중심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국비를 포함한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장애인단체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 2건의 기반구축사업, 장애유형별 수요맞춤형강좌 등 프로그램지원사업 12건, 지역장애인식개선 등 성과확산사업 5건 등 19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학습지원 기반 구축과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장애친화적 학습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오영신 시민행정국장은 “경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