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⑧]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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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권 기자 / 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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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배달음식이 성행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했다. 음식 배달의 특성상 빠르게 배달해야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중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 이에 올해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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