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대학구조개혁 평가 10년째 제한대학
전국 최장 대학 불명예, 서라벌대 재정지원제한대학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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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혁 기자 / 2022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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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대학교 전경 |
경주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10년 동안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전국 최장 대학 불명예를 얻게 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지표 가운데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 및 지원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50%제한, 국가장학금 신·편입생 지원제한) 4개 이상은 제한대학 Ⅱ유형(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제한, 국가장학금 신·편입생 100%제한, 학자금 대출 신·편입생 100%제한)으로 지정된다.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차등적 제한을 받게 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경주대, 10년간 재정제한 대학으로
경주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 100% 제한대학은 경주대를 비롯해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5곳과 전문대 6곳 등 총 11개교이며 학자금 50%제한 대학은 일반대 4곳, 전문대 7곳으로 선정됐다.
경주대는 2012년 처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후 2013년과 2014년 3년 연속으로 제한대학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이름을 바꾼 평가에서 D등급(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았으며 2016년과 2017년 정부재정지원제한 평가에서 일부 제한 등급을 받는다. 2018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학자금대출 100%제한 7개교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20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2021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자장학금 전면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학자금 100% 제한 대학에 선정된 상황이다. 경주대는 평가가 시행된 2011년 이후 2012년부터 시작해 2015년을 제외한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올해 최종 확정되면 전국 최장인 10년간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10년 동안 선정된 학교는 극히 드물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경주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8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문제가 없으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명확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경주대가 제한대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지표 가운데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 및 지원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50%제한, 국가장학금 신·편입생 지원제한) 4개 이상은 제한대학 Ⅱ유형(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제한, 국가장학금 신·편입생 100%제한, 학자금 대출 신·편입생 100%제한)으로 지정된다. 평가 결과 Ⅰ유형 11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총 22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차등적 제한을 받게 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경주대, 10년간 재정제한 대학으로
경주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 100% 제한대학은 경주대를 비롯해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5곳과 전문대 6곳 등 총 11개교이며 학자금 50%제한 대학은 일반대 4곳, 전문대 7곳으로 선정됐다.
경주대는 2012년 처음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후 2013년과 2014년 3년 연속으로 제한대학에 선정됐다.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이름을 바꾼 평가에서 D등급(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았으며 2016년과 2017년 정부재정지원제한 평가에서 일부 제한 등급을 받는다. 2018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를 받았으며 2019년에는 학자금대출 100%제한 7개교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2020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2021년에도 학자금 대출 및 국자장학금 전면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학자금 100% 제한 대학에 선정된 상황이다. 경주대는 평가가 시행된 2011년 이후 2012년부터 시작해 2015년을 제외한 매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올해 최종 확정되면 전국 최장인 10년간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10년 동안 선정된 학교는 극히 드물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경주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8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문제가 없으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명확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경주대가 제한대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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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라벌대 전경. |
-서라벌대는 지정 해제
경주대가 10년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지만 지난해 함께 지정됐던 서라벌대는 해제됐다.
서라벌대는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2023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장학제도에 제약받지 않게 됐다.
서라벌대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지표를 충족하고도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회 회의 지연으로 2년 연속 제한대학에 지정됐었다며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이 위법했다는 판결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서라벌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를 발판으로 전 교직원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관·산·학 연계로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대가 10년째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지만 지난해 함께 지정됐던 서라벌대는 해제됐다.
서라벌대는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2023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의 장학제도에 제약받지 않게 됐다.
서라벌대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지표를 충족하고도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회 회의 지연으로 2년 연속 제한대학에 지정됐었다며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이 위법했다는 판결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서라벌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를 발판으로 전 교직원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 관·산·학 연계로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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