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당시 경주시 예산 규모는 얼마였을까? 그때는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기 전이다.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보니 1991년 경주시 예산은 635억원, 경주군은 510억6000만원으로 시·군 통틀어 1145억6000만원이었다. 2022년 경주시 본예산이 1조5650억원, 31년 전과 단순 금액만을 비교하면 약 13.7배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1991년에서 4년이 지나 시·군이 통합하던 1995년에는 본예산 2067억원 규모였다. 또 경주시가 본예산 1조원을 돌파한 시기는 지난 2013년으로, 1조250억원이었다.

 1991년 당시 경주시 635억원, 경주군 510억6000만원의 예산은 어떤 사업에 집행됐을까? 본지 제55호(1991년 1월 11일자) 1면에는 당시 시·군 예산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 1989년 11월 창간한 본지는 2년 뒤인 제55호에서 경주시의 예산 규모에 대해 주요기사로 다뤘다.

경주시는 일반회계 417억4700만원(66%), 특별회계로 217억7900만원(34%)을 각각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40억원으로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교부세 90억원(21%), 보조금 100억원(25%), 세외수입 80억원(19%) 등의 순이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 140억원(33%)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행정비 87억여원(21%), 사회복지비 87억여원(21%), 문화 및 체육 56억원(13%)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산업경제비 5%, 민방위비와 기타 지원비가 3%를 차지했고, 의회비는 1%인 3억7300만원이 각각 배정됐었다.

경주군은 1991년 당시 처음으로 예산 규모 500억원을 돌파했다. 경주군의 세출은 경상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8%인 207억7710만원,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기타 경상비 등 기본 경비에 139억1800만원(28%) 등으로 편성했다.

당시 경주시와 경주군이 편성한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사업 예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현재와 비교하면 과거 개발 위주의 시대상이 예산 편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1991년 원화로 확장을 위해 25억원을 들여 사유지 매입 계획을 세웠고, 또 동대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충효지구 국도 4호선 축조 공사에 이어 나머지 구간 정비에 10억원을 배정했다.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인 황룡사지, 월성, 재매정, 분황사 정비 등에 17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경주군은 사회복지비를 1990년 70억2600만원에서 1991년 52억600만원으로 줄인 대신 오지 개발과 농공단지 조성 등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다.

1995년도 예산은 시·군 통합전인 1994년 12월 시·군의회에서 경주시와 경주군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의결했다. 당시 편성한 경주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67억100만원으로 4년 전인 1991년 보다 80% 이상 증가했다. 그 당시 예산안으로 경주시는 지역균형발전, 광역 쓰레기매립장 공사 마무리 등 각종 건설사업과 제76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경비를 대폭 편성했고, 경주군은 농·수산분야 생산성향상, 농가 소득향상 지원 등 농림·수산부문에 전체 예산 25%를 투입했다. 그리고 시·군 통합예산의 재정자립도는 40.5%에 불과하다며 재정상태의 위기가 한층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를 한 본지 제219호 1면에는 ‘통합 경주시 (1995년)1월 7일 개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시 노동청사와 동천청사 현판 제막식 행사를 미리 알리기도 했다.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된 경주시는 과거 노동청사와 현재 시청 부지에 마련된 동천청사를 한동안 함께 사용했다. 이후 지난 2003년 현 동천청사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그해 4월 7일 개청하면서 통합됐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노동청사 이전을 반대하기도 해 상당시간 갈등도 있었다. (동천동 통합청사와 관련한 보도는 향후 다룰 예정이다/편집자주)

↑↑ 제219호에서는 1991년 시군 통합 전 경주시·경주군을 통틀어 예산 규모는 1145억6000만원, 통합되던 1995년 1년 예산은 2067억원 규모였다.

다시 예산으로 돌아가면 경주시가 천억원대 규모의 예산에서 1조원을 돌파한 시기는 지난 2013년이다. 1조2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첫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예산 편성기준도 1990년대와는 크게 변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아지고, 그 다음이 지역개발 등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이다.

↑↑ 1조원 시대를 열었던 해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던 경주시 예산은 올해 1조565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포항에 이어 2위, 인구가 1.6배 더 많은 구미시 예산안 1조5060억원보다 590억원 많다.

민선 7기 들어서는 2018년 1조1480억원, 2019년 1조2750억원, 2020년 1조4150억원, 2021년 1조4895억원, 2022년 1조5650억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경주시는 올해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사상 첫 예산 2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 보통교부세 1280억원 증액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은 사회복지·보건분야(31%)와 교통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농림해양 산림과 산업·중소기업(14%), 공공질서 안전 및 환경분야(8%), 문화 및 관광분야(8%), 일반공공행정분야(6%) 등의 순이다.

위드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대규모 투자사업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시의 설명도 있었다.

↑↑ 2022년 현재 1조56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록했다. 올해 추경을 감안하면 1년 예산 2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본지가 경주시의 예산을 본격 보도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기사를 기점으로 31년이 지난 현재 예산규모는 약 13.7배 늘어났다. 경주시 2021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5만1889명으로 시군이 통합된 1995년 집계된 인구수 28만3766명 대비 3만1877명 줄었지만 예산은 크게 증가한 셈이다. 과거 예산 기준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시의 사업이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국비와 도비, 지방교부세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행사성 예산 등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경주시가 적재적소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지난 13일부터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첫 걸음을 뗀 경주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