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한옥을 활용한 숙박업소나 상가 등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건축·도시 분야에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지는 한류열풍은 수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눈으로 보는 것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사문화도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문화를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기존 한옥의 보수와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지는 기사를 통해 경주지역의 한옥 현황과 지원조례,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도하며 지역이 나가야 할 한옥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서울, 한옥 정비에서 공동체 활성화까지
서울은 한옥지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촌, 경복궁, 인사동 등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한옥마을 주민 공동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공익적인 활동에 6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화된 한옥의 부패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은 지난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 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이후 서울시 전체로 지역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한옥의 수를 늘리는 것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기존의 한옥이 사고로 인해 소멸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도 애쓰고 있으며, 한옥119와 같은 서비스로 한옥 소유주들이 보수를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한옥에 집중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을 비롯해 각종 한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한옥을 소유한 이후에도 간단한 수선을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한옥 신축·개보수, 가구당 최대 2억 원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는 한옥발전기금이 조성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08개 마을, 1800여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옥발전기금 융자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한옥을 건축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건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한옥이며, 신축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2억원 이내 금액을 지원한다. 도비 1500만원 내(시·군비 별도)의 보조금을 포함한 융자액을 모두 합해서다.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10년, 금리는 연 1%로 1년 거치 9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건축 50년이 경과한 전통한옥 개보수는 소요되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내로 지원한다. 기 지정 한옥마을 구역확대를 위한 신축은 6동 이내로 한정하며 지원금 및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기존 한옥마을 사업 변경 시에도 보조금 포함 4000만원 내 융자를 지원한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조례에 따른 전통한옥마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량은 22동으로 나주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구역 내 전통양식 한옥을 신축하려는 이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융자 및 보조금을 포함해 2억 원 내로 전남도와 동일하지만, 보조금에서 시비 별도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경기도
경기도는 신축시 시·군 조례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경기도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일시적으로 소규모 한옥 수리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건축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다만 한옥촉진지역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
경상북도는 경북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한옥의 보급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한옥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보조금은 신축과 증축일 겨우 4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융자금은 한옥마을 내 신축·증축 시 지원된다. 특히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다.

#안동
안동시는 한옥마을 건립지원사업을 통해 한옥건축 및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옥마을 건립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을 더욱 보급하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8000만원 수선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마다 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청주시는 한옥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한옥,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개축을 포함한 한옥 신축의 경우 최대 6000만원, 한옥 대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4000만원까지,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성군은 도새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을 활용했다. 2022년까지 음성읍 역말과 시장통, 생극면 신양리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음성군은 용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나섰다. 그중 한 방안이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설치다.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것이 음성군의 목표다.


#지역마다 다양한 한옥지원제도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
지자체마다 한옥에 대한 지원제도는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제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양옥대비 한옥이 월등히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한옥지원제도를 이용해 건축한 한옥들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상가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가로써 한옥이 경쟁력이 있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북 건축과 관계자는 “옥정동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사례는 없다. 한옥이 양옥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의 최대치를 받더라도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의 수요가 적은 것 같다.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