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확정

112회 회의 열고 찬성5, 반대 2 표결 끝에 의결

이상욱 기자 /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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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월성 1호기 전경.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없어 표결에 부쳤고, 7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5, 반대 2로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원전의 영구정지는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6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번 112회 회의에서 영구 정지를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안전성 차원의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지만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정지됐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6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최종 결정되면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이번 원안위 결정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안건은 결국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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