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2018 경주

이성주 기자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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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일당독주 마감?’ ‘멈추지 않는 인구감소’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 ‘신라문화제, 옛 명성 되찾기’


#자유한국당 텃밭에 불어 닥친 더불어민주당 돌풍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특히 그동안 자한당의 텃밭이었던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주지역에서는 6명의 시장 후보가 대결해 주낙영(자한당) 후보가 35%의 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시장선거 때마다 약세를 면치 못했던 더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22.4%를 득표하는 선전을 했다.
경주시장선거와 경북도의원 경주시선거구에서는 자한당이 수성했지만 경주시의원 선거는 더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한 선거구마다 선전해 김태현(현곡·황성), 한영태(보덕·동천), 김상도(월성·황남·선도) 후보가 당선돼 더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 지역구시의원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경주지역에서 더민주당은 정당투표에서도 4년 전 보다 2배가 넘는 36.1%를 득표해 자한당 53.3%를 압박했으며 비례대표 3석 중 1석을 가볍게 차지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의회는 자한당 16명, 더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 북미정당회담을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여파가 자한당의 텃밭인 경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더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주지역에서 적잖은 지지층을 확보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이 득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아 향후 지역에서 더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멈추지 않는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소멸위험지역!

경주시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25만7903명, 2018년 1월 31일 기준 25만7640명, 올해 11월 말 기준 25만6863명으로 1년 사이에 1000명 가량이 줄었다.
여기에 경주시는 지난 5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1%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경주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꺾고 있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경주시는 올해 ‘소멸위험지구’에 포함됐다.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17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각 읍면동의 생활환경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주주소 갖기 캠페인 전개와 출산장려금 지원, 시민인식개선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아파트가격 하락 심각 신규 아파트는 계속 건설
2017년부터 계속되던 경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올 상반기 기준 경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037세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 아파트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전국평균 아파트매매가격이 0.8%상승한 반면 경주는 6.5%가 떨어 졌다.
이 같은 추세는 8월 들어 -8.1%를 기록,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으며 9월에는 -9.4%, 10월에는 -9.8%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0월 들어 아파트 매매건수는 늘어났지만 아파트가격 하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주지역 아파트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은 빈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아파트가 건설 중이어서 아파트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원자력 산업 귀로에 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계속운전 중이던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한수원 노조 등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지역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대책 요구가 잇따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에 당선된 주낙영 당선자도 성명서를 통해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지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의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방침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 이에 따라 경주지역 월성 2~4호기도 순차적으로 폐로결정을 밟게 돼 지역경제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

#경주대·서라벌대학 끝없는 위기, 보이지 않는 해결책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월 23일 대학구조조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으며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특히 경주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1에 포함돼 정원 35% 감축, 신·편입생 모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을 100% 제한 받음으로써 신입생 모집과 대학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같은 원석학교법인인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은 작년 연말부터 두 대학의 통합설이 갑작스럽게 나돌면서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교육부 주관으로 두 대학이 통합논의를 했지만 입장차이로 진전되지 않았다.
1년 전 두 대학의 통합추진 발표 후 이성희 총장이 나섰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으며 원석학원법인 측이 이사회를 열고 이 총장의 징계를 의결 해임 시켰지만 해임 절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대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1월로 회의를 연기했다 .
경주대는 그동안 교육부 감사에서 100여 명이 징계를 받고 전 총장 검찰조사 의뢰 등의 사학비리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경주대 문제가 수년 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꼬이면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6년 역사 신라문화제 ' 옛 명성 되찾기 나섰다'
지난 7월 취임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56년 역사의 신라문화제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나섰다.
1962년 시작된 신라문화제는 1970년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신라문화제를 보기위해 경주로 몰려들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 열풍과 격년제 개최, 대회규모 축소, 경주문화엑스포 개최 등으로 신라문화제는 관심사에서 멀어 지고 말았다.




주 시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신라문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올해 제46회 신라문화제를 과거 행사 답습에서 벗어나 신라 천년의 오래된 향기가 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를 가미해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경주시는 행사기간인 10월 23일~9일까지 7일간 ‘우주를 향한 신라의 꿈’을 주제로, ‘새롭多, 신나多, 멋지多’ 3多를 슬로건으로 10개 분야 44개 단위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첨성대 축조 재현, 거석운반 대항전 등 체험콘텐츠는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10월 5일과 6일 갑자기 닥친 태풍 콩레이로 야외행사를 전격 취소했다가 7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짧은 기간 33만여명의 관람객이 신라문화제를 찾았다.
경주시는 올해 미흡했던 점을 다시 보완해 내년에는 전국 대표축제로서 신라문화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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