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도입된 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경주지역 고교평준화는 아직 공론화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감소 요인 통계에 따르면 학업으로 인한 이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을 학부모들이 인근 지자체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 고교 입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인 인근 포항과 울산 등지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역 고교 비평준화가 거론되며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고교평준화 이제는 고민할 시기’라는 기사를 통해 타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현황을 비교, 지역 고교평준화의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보도할 계획이다.

앞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한 도시 비교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에도 고교 평준화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지역의 여론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지역 입시 제도를 변경하려는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드는 등 평준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역에도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사 연구가 진행돼 관심이 집중된다.

경주시는 지난 6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한 ‘경주시 고교 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경주시 일반고 평준화 정책의 쟁점을 도출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해 경주시 일반고 평준화 정책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또한 정책 효율성과 교육적 타당성 및 정책을 둘러싼 계층 간 이해관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다. 연구의 범위는 정부의 정책과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례 분석과 경주시 교육 현황 분석, 교육통계 분석이 이뤄진 후 일반고 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를 통한 경주시 지역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대학교수, 교육계 원로, 초등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문가 협의회와 고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회의를 통한 의견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중요한 지역 교육 관계 설문조사도 담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경주 지역 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1만69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초·중·고 교사 425명, 초·중·고교 학부모 1302명, 학생(중학교1~3학년, 고교1학년) 972명 등 대상자 중 2699명(전체 15.9%)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문항으로는 경주시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과 고교 평준화 시행 시 학생 배정방법, 희망고등학교, 고교 평준화 시행 관련 구체적 사항, 경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 경주시 사교육 현황 등 다양한 의견을 다루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비평준화 입시제도 ‘불만족’ 73.2% 
설문 조사결과에서 현재 경주시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불만족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불만족 응답률이 73.2%로 만족 비율 26.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자 중 학부모가 80.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다음으로 교사 69.8%, 학생 63.5%로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만족 응답자는 학생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교사 30.2%, 학부모 19.1%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고입제도 만족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현행 비평준화 입시 제도 만족도(4점 척도)는 고등학교가 2.10점, 중학교 2.08점, 초등학교 1.70점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고 교직 경력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2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학부모 1.73점, 초등학교 학부모 1.55점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 평균은 1.77점으로 세 집단 모두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2.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2 학생 2.10점, 중1 학생 1.98점, 중3 학생 1.75점 순으로 만족 수준이 나타났다. 모든 학년에서 불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비평준화 입시제도 78.7% ‘문제 있어’
현행 고등학교 비평준화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8.7%가 문제 있다는 응답을 했다.

대상자 특성을 살펴보면 문제없다는 응답은 학생이 30.8%, 교사 24%, 학부모 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학부모 86.1%, 교사 76%, 학생 69.2%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거주지별로 확인하면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응답에서 편차가 나타났다.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산내면과 건천읍, 외동읍, 양북면은 순으로 조사됐고 문제가 많다는 응답은 서면과 월성동,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순으로 집계돼 도심권 쪽에서 문제 있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내면은 유일하게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문제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으며 서면과 월성동은 문제 있다는 응답이 91.7%와 90%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별로 확인하면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87.5%가 현 제도에 문제 있다고 응답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학교 교사 76.3%, 고등학교 교사 71.3% 순으로 부정 응답을 보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학부모 93.2%, 중학교 학부모 88.5%, 고등학교 학부모 74% 순으로 부정적 응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은 중학교 3학년 83.7%가 현 제도에 문제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1 학생의 36%는 문제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든 학년에서 부정적 인식 응답이 높았다.

-평준화 전환 필요하다 ‘81.9%’
현행 고등학교 비평준화 입시 제도를 평준화 제도로 전환 필요성을 묻는 응답에 81.9%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18.1%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준화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모두가 평준화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나 읍면동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 학부모 89.5%, 중학교 89.1%, 고등학교 학부모 80.2% 등 전체 87.3%로 평준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냈다. 교사의 경우 초등교사 84.8%, 중등교사 78.4%, 고등교사 69.8% 등 전체 75.5%가 평준화 전환에 긍정적 답변을 했다. 학생은 중1학생 93.9%, 중3학생 88.4%, 중2 83.8%, 고1 학생 69% 등 76.8%가 평준화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주지별로 확인하면 양북면 93.3%, 월성동 90%, 용강동 87.3%, 황성동 85.6%, 건천읍 85% 등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반면 산내면 40%, 양남면 37.5%, 내남면 36.4%, 외동읍 31.7%, 안강읍 29.4%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고교 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경주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쏠림 현상이 존재하므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응답자 중 고교 평준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의 참여율이 높아 평준화 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조사결과로 보면 시민의 8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