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교평준화 경주지역 여론과 현실

고교평준화 과연 경주도 가능할까?

이필혁 기자 / 2018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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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과연 경주도 가능할까?
경주지역 고교 여건과 현실


고교평준화가 도입된 후 40여 년이 지났지만 경주지역 고교평준화는 아직 공론화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감소 요인 통계에 따르면 학업으로 인한 이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인근 지자체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 고교 입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인 인근 포항과 울산 등지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역 고교 비평준화가 거론되며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고교평준화 이제는 고민할 시기’라는 기사를 통해 타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현황을 비교, 지역 고교평준화의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보도할 계획이다.


#경주 고교 현황
경주시에는 현재 초중고를 포함해 전체 147개 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고등학교는 20개교가 있다.
경주지역 고등학교는 특성화고와 사립학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 20개 고등학교 가운데 일반고는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개는 특성화고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 중 공립은 2개에 불과하고 사립이 7개를 차지하고 있다. 9개 일반 고등학교 중 무산고와 안강여고는 읍면단위에 있다. 

#고교평준화 관련 법은?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은 입학전형 실시 권자에 따라 나누며 시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 즉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실시하는 곳은 비평준화 지역,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평준화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지역은 통학여건과 수용률, 타당성 조사결과, 여론조사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우선 학교 간 거리와 교통 등의 통학여건이 학생 통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정 수용률이 나타내야 한다. 또한 타당성 조사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조사가 나와한다. 또한 해당 지역 거주 학생과학부모 등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무산고등학교, 계림고등학교

#평준화 관련 경주의 통학여건은?
경주시에는 중학교가 20개가 있다. 동지역에 10개교가 있으며 읍면지역에 역시 10개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 모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평균 이동거리는 14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동 지역에 위치한 10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 간 평균 이동거리는 4.7km로 조사됐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동거리가 최저 0km에서 최고 42km로 조사됐다. 양남중에서 안강여고로 배정될 경우가 가장 긴 통학거리로 42km를 통학해야 한다. 반면 경주중과 경주고, 근화여중과 근화여고, 문화중과 문화고, 선덕여중과 선덕여고, 무산중과 무산고, 안강여중과 안강여고의 경우 학교가 근접해 있어 통학에 부담이 적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평균 통학시간은 읍면을 제외하면 약 34분이 소요되며 읍면을 포함하면 73분이 소요된다.

↑↑ 경주고등학교, 신라고등학교

#줄어드는 입학생 수
지역 일반고 입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2015년 1718명이던 입학생수는 2016년 1690명으로 28명이 줄어들었으며 2017년에는 1529명으로 2016년 대비 161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확인하면 2017년도에 경주여고와 경주고가 24명과 23명이 각각 줄어들어 남녀별 가장 많은 학생 감소 학교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선덕여고 20명, 무산고 20명, 근화여고 18명, 문화고 17명, 신라고 16명, 게림고 13명, 안가여고 1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고교 입학 정원 수용률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 특성화고를 진학하려는 학생이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에서 학생을 받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현재 경주 학교 여건에 비춰보면 이것은 우려에 불과하다.

2018년 3월 기준 경주시 일반고 진학 예상 인원은 최근 3년간 경주시 중학교 졸업생의 일반고 진학률 60%에 근거하면 중학교 3학년이 1245명에 불과하다. 일반고 진학생의 비율이 70%~85%까지 높아져도 현재 교육 여건(학급당 학생 수 조절)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치다.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02명이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4.37명으로 현재보다 평균 15~26%까지 증가해도 중학교 졸업생을 고등학교에서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현재 경주의 여건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고교평준화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담당자는 “지역 여론도 중요하지만 우선 고교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직 지역에는 고교평준화 관련해 할 것도 많고 갈 길도 멀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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