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복지분야 보충질문]

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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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환 패널
복지환경국 신설 관련해 복지 변화가 있는가?

▶최양식 후보
복지환경국 신설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개선되고 행정체제가 개선되는 것이다. 복지환경 문제는 경주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분야다. 노후, 노령 복지를 정부가 떠안아야 하기에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권용환 패널
지역 경로당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경주시 전역에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은?

▶임배근 후보
선거를 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경로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경주시가 운영하는 건강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져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것은 통합 등이 필요하다. 우선 제대로 된 경로당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

▷권용환 패널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막대한 시설비, 일반인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주낙영 후보
읍면동 하나씩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공략에 내걸었다. 요양시설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인복지도 증진된다.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시의 재정능력이 감당되는 범위내 에서 지원을 하도록 고민해보겠다.

▷권용환 패널
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하는 것도 복지다. 경주는 문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문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손경익 후보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라는 개념 때문에 덕도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문화재법은 지장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제정하는 법의 틀에 얽매여서 오히려 재산권이 통제와 규제를 당하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려면 재산권이 자유로워야 한다. 자본주의 시대에 재산권이 통제를 받고 있는데 문화재법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완화를 시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최선을 다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불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다.

▷권용환 패널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많다. 병원까지 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내에는 응급의료시설 가까이 있지만 읍면지역에서는 병원까지 거리가 있다.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병훈 후보
사실은 경주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의해서 중소도시에 4년제 대학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행운이다. 포항도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밖에 없다. 안동도 없고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4년제 대학 종합병원이 시민들에게 신뢰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없었더라면 큰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24시간 응급의료 문제나 유아들이 응급실에 가야할 때 면역성도 없는 애들이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가야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  이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제가 시장이 된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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