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인구정책분야 보충질문]

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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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패널
경주시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유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나 정책은?

▶박병훈 후보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인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증가와 감소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교육문제, 둘째는 일자리문제, 셋째는 기업하기 어려운 기업환경문제, 넷째는 중소상인들이 장사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은 인구와 직결하는 문제다. 경주의 현 상황을 보면 교육문제가 젊은 세대에게 경주 떠나게 만드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확인했던 적이 있다. 그때 한수원과 관련된 자립형 사립고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질의를 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경주는 울산권, 포항권으로 대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다. 교육문제 때문. 안강 산대초등학교에 한 72명, 제일초 25명 외동 모아초 35명 나산초 62명 시내권 주요학교가 35명에서 45명이다. 총 573명이고, 곱하기 3~4하면 2000명 이상의 사람이 자동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커리큘럼을 제대로 만들고 해서 경주의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야 첫 번째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한수원과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1700개 조사하니까 나와 있더라. 오고 싶다하는 기업이 7~8%로 검토해 보겠다가 4~5%로 됐고, 그 부분들 외에 우리가 노력했다면 그때 당시 15% 정도는 유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한수원과 양선자가속기와 관련된 부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여기에 오는데 최소한 그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된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공단조성이나 이사람들이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혜택을 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을 설문조사나 구채적인 방안들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만들어 내야 되고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최양식 후보
인구 문제는 하나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 문제와 노령인구 증가 등 출생자와 사망자의 불균형도 심각해졌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인구문제를 너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인구 문제는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육할 수 있는 체제, 교육 여건 개선 등 일자리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넘겨주는 과업이 선행돼야 한다. 경주같은 관광도시는 인구 증가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증가를 통해 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임배근 후보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직장을 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경제 성장률 높이는데도 중요하다. 경주시의 인구를 늘이기 위해 여성이 육아, 출산에 어려움 없어야 된다. 인구증가를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와 더불어 교육 정책이 더해져야 한다. 좋은 학교와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기업유치와 교육이 함께 가야한다.

▶주낙영 후보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오른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유아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중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바탕이 됐을 때 인구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경익 후보
통계에 보면 기업 유치 숫자는 많지만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 경주시가 이득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은 인구 증가 정책은 좋은 일자리, 다른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정책은 전문가들과 의논해야 할 부분이다. 경주의 인구증가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경주는 울산과 포항 가운데 있다. 관광 인프라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반 상주인구가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경주에 머무르는 인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해오름동맹과 잘 협의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인구가 증가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용석 패널
경주시가 노령화 도시로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되면 경주가 젊어지고 젊은층이 유입되는 활기찬 생기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정책이 있는가?

▶박병훈 후보
첫째는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반이 조성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에 있는 대학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경주의 대학이 지금 2020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대학이 200개 정도가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경주 젊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 먼저 양질의 일자리문제가 만들어 져야 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최양식 후보
아마도 기업유치가 젊은이들이 경주에서 경주를 떠나지 않게 하고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경주에 와서 살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업종도 전통적 1차 산업보다 6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형태도 마이스 관련 산업으로 변해야 한다.

▶주낙영 후보
황남초등학교가 곧 비게 되는데 황남초의 전 교실을 청년들을 위한 창업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젊은이들도 첨성대를 바라보며 창작,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폐교들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일본 카나가와현의 경우 폐교에 공용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깔아주니 젊은이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창업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지역에도 접목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손경익 후보
인구 정책과 맞물려 경주가 일자리만 있다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과 복지 정책 등과 오면 살기 좋고 희망 있는 도시가 돼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상 연구를 해봐야 한다. 일단 청년일자리는 실리콘 해리시티 구상, 여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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