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원자력산업분야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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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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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패널 월성원전 영구 폐로가 목전에 왔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감소 대책은?
▶손경익 후보
당장 전면 폐지하는지 일부 폐지하는지는 애매하다. 현재는 원전 정책이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제껏 많은 정부 예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본 폐쇄 정책을 발표했는데 물론 장래 30년, 50년 후에는 폐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장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한다. 현재는 정책만 표방했지 바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지역의 예산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지역에서 가동되면 안 된다는 반대도 있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하고 가동하다가 이렇게 됐다. 원전 예산은 보편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 방식으로 편성돼 있다.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산감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고 부족 부분 중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해 우선 공백이 없도록 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낙영 후보
월성 1호기가 당장 폐로가 되면, 심각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저항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 하다면, 1호기 폐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 보상책을 이끌어 내겠다.
▷김경희 패널
월성1호기 폐로 가정 하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손경익 후보
현재 경주시 정책도 그렇고 방폐장특별법에 고준위 유치는 불가한 걸로 돼있고 같은 생각이다. 정부에서 다른 곳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 전국 어디에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경주에서 임시적인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당장 물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경주에서는 처음 주장했듯이 일관되게 가야한다.
▷김경희 패널
월성1호기 재가동 찬성인가? 반대인가?
▶박병훈 후보
찬성반대의 문제는, 저도 시민운동을 할 때는 안정성 생존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월성1호기 원전 재가동문제가 폐쇄하는 문제는 우리시민에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배근 후보
정부의 방침은 월성1호기 폐쇄로 정했다.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대신 조기폐쇄로 인한 세수 문제와 그와 관련된 주민의 피해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 원전해체하면 해체도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것이다.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사업으로 나가야 한다. 피해는 정부 요구를 받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1호기 영구 정지해야 한다.
▷김경희 패널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현재 특별한 사고가 없지만 1년째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 월성1호기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는가?
▶박병훈 후보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400억 정도다.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는 그때 수리하고 재가동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쉬었고 재가동 발전만 안 할 뿐이지 터빈은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 상황에서 그때 수리할 때 원전에 아마 납품문제 부품문제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도 그런 제품들이 안 들어갔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가동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황 아닌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이 탈원적인 정책이 결코 있는 원전을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가 있고 그만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전 1호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를 생각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김경희 패널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병훈 후보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
▷김경희 패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이라는 것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도 우리가 배제를 하고 탈원전을 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 원자력과 별개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시장이 된다면 지역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박병훈 후보
지금까지 방법에서 조금 달리 하려고 한다. 시민운동, 청년운동을 할 때 보면 원전은 전부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안전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원전문제는 무색무취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불안한대도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갈 것인가? 시장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시민단체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대전에 원자력연구단지에도 가봤다. 그것을 관리하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점검하는 회사인 원자력 안전연구원도 가봤다.
가서 “당신네들이 안전하다하는데 국민은 불안해하고 회사는 시민에게 안전하다하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이 시민에게 신뢰 가는 부분에서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느냐. 너희가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 했다. 말을 못하더라. 시장이 되면 가장 앞장서서 시민의 마음에서 정말 투명하게 보면서 안전하면 가동하도록 하겠다.
▷김경희 패널
2020년이면 가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어떤 식으로 사전대비를 해하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병훈 후보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중저준위방사선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김경희 패널
1조4000억 예산가운데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관련 산업들이 기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최양식 후보
1조4000은 대부분 국비 조달로 한수원에서 세금 내는 것은 500억정도다. 그 외 지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재정손실은 많지 않다. 탈원전으로 원자력산업 전체가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이제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나왔다. 에너지정책의 다원화가 적절하다. 에너지정책이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다원화해서 친환경에너지 사회로 가야한다.
▷김경희 교수
양남 지역민들과 시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주민들 반대 집회도 열고 있다.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 여부 입장을 듣고 싶다.
▶최양식 후보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방향과 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의 정책은 지난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음에도 고준위핵폐기물 대부분이 경주에 가지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국민갈등을 빚으며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희 패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낙영 후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포화상태가 88%라고 하지 않느냐. 2020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4호기 까지 그 이전에 전부 폐로가 된다. 정부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다. 폐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통의 방식이 미숙해서, 마치 반핵쪽으로 기울여진 듯 한 인상을 줘서 정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김경희 패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주낙영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을 경주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제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의 형태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하지만 가보면 홍보관 몇 개 지어놓고, 아무런 산업연관효과가 없는 전시성 건물들이다. 그런 것 몇 개 지어줘 놓고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이 실지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손경익 후보
당장 전면 폐지하는지 일부 폐지하는지는 애매하다. 현재는 원전 정책이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제껏 많은 정부 예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본 폐쇄 정책을 발표했는데 물론 장래 30년, 50년 후에는 폐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장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한다. 현재는 정책만 표방했지 바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지역의 예산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지역에서 가동되면 안 된다는 반대도 있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하고 가동하다가 이렇게 됐다. 원전 예산은 보편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 방식으로 편성돼 있다.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산감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고 부족 부분 중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해 우선 공백이 없도록 하고 차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낙영 후보
월성 1호기가 당장 폐로가 되면, 심각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저항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 하다면, 1호기 폐로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 보상책을 이끌어 내겠다.
▷김경희 패널
월성1호기 폐로 가정 하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손경익 후보
현재 경주시 정책도 그렇고 방폐장특별법에 고준위 유치는 불가한 걸로 돼있고 같은 생각이다. 정부에서 다른 곳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하지 않아 전국 어디에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경주에서 임시적인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당장 물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경주에서는 처음 주장했듯이 일관되게 가야한다.
▷김경희 패널
월성1호기 재가동 찬성인가? 반대인가?
▶박병훈 후보
찬성반대의 문제는, 저도 시민운동을 할 때는 안정성 생존권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월성1호기 원전 재가동문제가 폐쇄하는 문제는 우리시민에게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배근 후보
정부의 방침은 월성1호기 폐쇄로 정했다.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대신 조기폐쇄로 인한 세수 문제와 그와 관련된 주민의 피해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 원전해체하면 해체도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것이다.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신사업으로 나가야 한다. 피해는 정부 요구를 받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1호기 영구 정지해야 한다.
▷김경희 패널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현재 특별한 사고가 없지만 1년째 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 월성1호기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는가?
▶박병훈 후보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400억 정도다.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는 그때 수리하고 재가동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쉬었고 재가동 발전만 안 할 뿐이지 터빈은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 상황에서 그때 수리할 때 원전에 아마 납품문제 부품문제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거기에도 그런 제품들이 안 들어갔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가동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황 아닌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이 탈원적인 정책이 결코 있는 원전을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가 있고 그만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전 1호기 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를 생각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김경희 패널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병훈 후보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재가동을 하는 것이 맞다.
▷김경희 패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이라는 것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도 우리가 배제를 하고 탈원전을 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해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 원자력과 별개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시장이 된다면 지역의 대표자로서 정부의 정책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박병훈 후보
지금까지 방법에서 조금 달리 하려고 한다. 시민운동, 청년운동을 할 때 보면 원전은 전부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안전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원전문제는 무색무취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불안한대도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갈 것인가? 시장이 된다면 그 부분은 시민단체보다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대전에 원자력연구단지에도 가봤다. 그것을 관리하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점검하는 회사인 원자력 안전연구원도 가봤다.
가서 “당신네들이 안전하다하는데 국민은 불안해하고 회사는 시민에게 안전하다하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이 시민에게 신뢰 가는 부분에서 투명성이라는 부분에서 왜 자꾸 불안하게 하느냐. 너희가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 했다. 말을 못하더라. 시장이 되면 가장 앞장서서 시민의 마음에서 정말 투명하게 보면서 안전하면 가동하도록 하겠다.
▷김경희 패널
2020년이면 가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어떤 식으로 사전대비를 해하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병훈 후보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중저준위방사선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김경희 패널
1조4000억 예산가운데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관련 산업들이 기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최양식 후보
1조4000은 대부분 국비 조달로 한수원에서 세금 내는 것은 500억정도다. 그 외 지역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재정손실은 많지 않다. 탈원전으로 원자력산업 전체가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이제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나왔다. 에너지정책의 다원화가 적절하다. 에너지정책이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다원화해서 친환경에너지 사회로 가야한다.
▷김경희 교수
양남 지역민들과 시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주민들 반대 집회도 열고 있다.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 여부 입장을 듣고 싶다.
▶최양식 후보
시장으로서의 입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방향과 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종전의 정책은 지난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음에도 고준위핵폐기물 대부분이 경주에 가지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국민갈등을 빚으며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경희 패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낙영 후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포화상태가 88%라고 하지 않느냐. 2020년이 되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4호기 까지 그 이전에 전부 폐로가 된다. 정부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다. 폐로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통의 방식이 미숙해서, 마치 반핵쪽으로 기울여진 듯 한 인상을 줘서 정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김경희 패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주낙영 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을 경주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문제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의 형태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하지만 가보면 홍보관 몇 개 지어놓고, 아무런 산업연관효과가 없는 전시성 건물들이다. 그런 것 몇 개 지어줘 놓고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이 실지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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