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농업분야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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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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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환 패널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양식 후보
신농협혁신타운은 전국에서 큰 규모로 시작하는 곳은 없다. 타운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안에서 현재 농민들이 작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열대성 파파야라던지 열대성과일들을 시험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규모도 크게 해서 기업적 영농을 시도할 계획이다. 성공한다면 옆 부지를 확보해서 농민들, 농업단체들에게 대여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주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시도라 생각한다. 용역을 거쳐 물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분석해 놓은 상태다. 여러 단체와 협의해 성공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스마트팜은 일종의 식물공장으로 친환경적일수는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농가들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맞는지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의 기회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은?
▶임배근 후보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6차 산업은 어렵다. 농업인들도 부농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로 나눠져 있다. 기초생활이 힘든 농민들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주는 농업부분 비중이 크다. 현장을 직접 다니며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 수도권에 연결해서 경주농산물 잘 팔릴 수 있게 유통 부분을 책임지고 현장형 경주시장으로 직접 달려가 해결하겠다.
▷권용환 패널
6차 산업의 경우도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데 6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이 있는가?
▶임배근 후보
6차 산업 지속 육성과 지역 농민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이고 자본력을 갖춘 일부 농가에서 스마트팜이 가능하지만 일반 농민들과는 무관하다. 스마트팜은 친환경 융합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야 하지만 이것은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다. 보편적 일반 농민이 실질 소득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
▶주낙영 후보
경주 농업의 문제점이 소위 생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벼 작목에 대한 특화가 너무 높고, 가공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 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6차 산업으로 가야하는 것은 큰 방향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제2차 가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더불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던가 시설에 대한 기초투자가 필요하다. 기초투자 된 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지원해준다던가, 창업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 또는 마케팅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를 따로 육성해 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한 창업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별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생산, 마케팅 하는 것이 보완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농산물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생산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농업분야에서 축산에서 시작해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또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은?
▶임배근 후보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주농산물가공유통협회를 통한 직거래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이 호텔과 대형기업, 학교 등으로 판매되도록 관리 하겠다.
▷권용환 패널
경주농업회의소 설립을 공략으로 내놨는데,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노이즈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결여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주낙영 후보
농단협 회장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농단협이 회장직을 하고, 농협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농업회의소로 간다면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 될 수 있다. 공정성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해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될 것이다.
▷권용환 패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와 농업인 기초 소득 보장제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 생각하는지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기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에 따른 생각?
▶손경익 후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면서 장단점에 대해 드러나진 않았다. 각 단체의 주장이 다르다. 농민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용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농민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야한다. 최저 가격 보장제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숙지할 만큼 알지 못하지만 시 행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보조금 정책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경주시 농업예산은 11.4%라고 하는데 농민의 시각에서는 7%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14%로 농업예산을 증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손경익 후보
농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14%로 예산 증액은 현재 경주시 재원은 한정돼 있어 다른 정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경주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농업 인구와 가족까지 합치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적으로 농업 예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병훈 후보
임기내에 최소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맞춰내는데 농정국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끌어 가는 기능을 살려내고 축산 어촌문제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15%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권용환 패널
경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박병훈 후보
농업전체의 일년 매출을 8000억이라고 시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조금 낮춰 났다고 본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농업예산 부분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면 15% 정도로 할 것이다. 경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확보되며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6차 산업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관광과 연계해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드스테이션 개념을 활용해 농가와 경주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생산단가를 낮추어줘야 한다. 가격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라 생산단가가 높아진다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생산단가를 낮추는 부분에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신농업혁신타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양식 후보
신농협혁신타운은 전국에서 큰 규모로 시작하는 곳은 없다. 타운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안에서 현재 농민들이 작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열대성 파파야라던지 열대성과일들을 시험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규모도 크게 해서 기업적 영농을 시도할 계획이다. 성공한다면 옆 부지를 확보해서 농민들, 농업단체들에게 대여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주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시도라 생각한다. 용역을 거쳐 물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분석해 놓은 상태다. 여러 단체와 협의해 성공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스마트팜은 일종의 식물공장으로 친환경적일수는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농가들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맞는지와 대기업의 농업 진출의 기회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은?
▶임배근 후보
농업이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6차 산업은 어렵다. 농업인들도 부농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로 나눠져 있다. 기초생활이 힘든 농민들 지원,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주는 농업부분 비중이 크다. 현장을 직접 다니며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생각하겠다. 수도권에 연결해서 경주농산물 잘 팔릴 수 있게 유통 부분을 책임지고 현장형 경주시장으로 직접 달려가 해결하겠다.
▷권용환 패널
6차 산업의 경우도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데 6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이 있는가?
▶임배근 후보
6차 산업 지속 육성과 지역 농민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이고 자본력을 갖춘 일부 농가에서 스마트팜이 가능하지만 일반 농민들과는 무관하다. 스마트팜은 친환경 융합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접목돼야 하지만 이것은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다. 보편적 일반 농민이 실질 소득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
▶주낙영 후보
경주 농업의 문제점이 소위 생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벼 작목에 대한 특화가 너무 높고, 가공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 가공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6차 산업으로 가야하는 것은 큰 방향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제2차 가공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더불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던가 시설에 대한 기초투자가 필요하다. 기초투자 된 것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지원해준다던가, 창업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 또는 마케팅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를 따로 육성해 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한 창업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별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생산, 마케팅 하는 것이 보완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농산물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생산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농업분야에서 축산에서 시작해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또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은?
▶임배근 후보
유통구조 개선문제는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주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주농산물가공유통협회를 통한 직거래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이 호텔과 대형기업, 학교 등으로 판매되도록 관리 하겠다.
▷권용환 패널
경주농업회의소 설립을 공략으로 내놨는데,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노이즈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정성결여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주낙영 후보
농단협 회장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농단협이 회장직을 하고, 농협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농업회의소로 간다면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 될 수 있다. 공정성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해가는 노력을 기울이면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될 것이다.
▷권용환 패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와 농업인 기초 소득 보장제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정책이라 생각하는지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기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에 따른 생각?
▶손경익 후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면서 장단점에 대해 드러나진 않았다. 각 단체의 주장이 다르다. 농민 생계안정을 위해서는 용어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농민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가야한다. 최저 가격 보장제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숙지할 만큼 알지 못하지만 시 행정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보조금 정책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용환 패널
경주시 농업예산은 11.4%라고 하는데 농민의 시각에서는 7%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14%로 농업예산을 증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손경익 후보
농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14%로 예산 증액은 현재 경주시 재원은 한정돼 있어 다른 정책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경주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농업 인구와 가족까지 합치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적으로 농업 예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병훈 후보
임기내에 최소한 직간접비를 포함해서 맞춰내는데 농정국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끌어 가는 기능을 살려내고 축산 어촌문제를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15%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권용환 패널
경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박병훈 후보
농업전체의 일년 매출을 8000억이라고 시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조금 낮춰 났다고 본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농업예산 부분이 더 상향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면 15% 정도로 할 것이다. 경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확보되며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6차 산업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관광과 연계해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드스테이션 개념을 활용해 농가와 경주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생산단가를 낮추어줘야 한다. 가격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라 생산단가가 높아진다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 생산단가를 낮추는 부분에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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