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후보 정책토론회 [사회행정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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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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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평 패널
지진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주낙영 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산업안전도시, 공공서비스안전도시, 재난재해안전도시 등 ‘스마트 안전도시’를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인프라의 안전문제를 통합·관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지진, 홍수, 화재 등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측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 경주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지진 안전 관련 각종 시설(국립지진방재연구소, 재난안전체험관 등)들도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경익 후보
지난해 포항의 경우를 보면 물론 피해 정도가 경주보다 크다지만 피해보상의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포항은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고 또한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돼있다.
경주지진 당시 정부를 책임지던 여당 국회의원은 국가초유의 재난사태를 당한 경주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정부를 향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난해 국가가 마련한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경주시장과 경주국회의원께서 시민을 아끼고 위하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계셨더라면 당연히 지정되었을 것이다.
▶박병훈 후보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는 시민들의 안전체험관 하나 없는 상황이다. 자연재해를 인공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선 재해 대응 메뉴얼을 재점검하고 지진, 태풍 등 피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제대로 건립해 시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최양식 후보
학교와 공원을 지진대피소로 지정/지진관측소를 5개소 설치해 관찰/우리 실정에 맞는 메뉴얼 12만부 제작보급과 대피요령 책자를 발간 보급/한해대책으로 형산강이나 대종천 등에 지하저수조를 적극 추진/단기대책으로는 대피소 추가지정과 대피 훈련실시, 시설물 정기정검과 보수/장기대책으로는 국립지진 방재연구소 설립유치와 권역별 경보시스템을 구축/각종 재난 홍보관과 체험관을 설치/현실보상(재해대책법) 법령정비와 피해기준재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
▶임배근 후보
지진감지센서 설치, 정밀 지질조사 등 지진관측시스템 및 감시체계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상시대응체계 및 스마트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내진설계를 강화하겠다.
▷신 평 패널
포항시에서는 장기적인 지진 대비책의 하나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 전문가 3명을 채용하는데 후보의 생각은?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은?
▶주낙영 후보
경주도 앞으로 지진을 경험한 포항시는 물론 관련 전문가, 학계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하고, 이런 의미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경주설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경주시와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진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한국지질연구소가 있지만 이 연구소는 해저자원,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연구소의 소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독립된 지진방재연구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손경익 후보
경주시정이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상의 기구와 관련시설이 들어섰어야 한다. 지진연구소, 지진체험관, 지진피해와 복구상황 전시시설, 특히 경주시민이 납득하는 원자력관련 시설의 안전강화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박병훈 후보
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직제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지진 전문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위기대응 전문가도 채용해야 한다.
국립지진연구소는 경주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 집중된 것을 생각한다면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할 생각이다. 연구소의 유치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범죄/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 시스템 강화(감시 기반확충), 시민중심 안전망 구축(ICT기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특수분야 소방방재 서비스 구축(방사능, 고건조물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안전문화 교육 강화(대상별/분야별 체험형 안전교육) 같은 공약을 제시한다.
▶최양식 후보
재난 시 대응체계구축 등 재난안전부서의 기능강화도 중요하다.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은 적극 추진하겠다.
▶임배근 후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포항을 포함하여 주변 관련 도시와의 정보공유와 재난대책 수립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시차원에서 면, 읍, 동 단위로 구체적인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갖고 평상시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대응 메뉴얼에 대한 숙지와 반복적인 재난대피 훈련 등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것이다.
지진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주낙영 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산업안전도시, 공공서비스안전도시, 재난재해안전도시 등 ‘스마트 안전도시’를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인프라의 안전문제를 통합·관리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지진, 홍수, 화재 등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관측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 경주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지진 안전 관련 각종 시설(국립지진방재연구소, 재난안전체험관 등)들도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손경익 후보
지난해 포항의 경우를 보면 물론 피해 정도가 경주보다 크다지만 피해보상의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포항은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고 또한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게 돼있다.
경주지진 당시 정부를 책임지던 여당 국회의원은 국가초유의 재난사태를 당한 경주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정부를 향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난해 국가가 마련한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경주시장과 경주국회의원께서 시민을 아끼고 위하는 조금의 마음이라도 계셨더라면 당연히 지정되었을 것이다.
▶박병훈 후보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에는 시민들의 안전체험관 하나 없는 상황이다. 자연재해를 인공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우선 재해 대응 메뉴얼을 재점검하고 지진, 태풍 등 피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을 제대로 건립해 시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최양식 후보
학교와 공원을 지진대피소로 지정/지진관측소를 5개소 설치해 관찰/우리 실정에 맞는 메뉴얼 12만부 제작보급과 대피요령 책자를 발간 보급/한해대책으로 형산강이나 대종천 등에 지하저수조를 적극 추진/단기대책으로는 대피소 추가지정과 대피 훈련실시, 시설물 정기정검과 보수/장기대책으로는 국립지진 방재연구소 설립유치와 권역별 경보시스템을 구축/각종 재난 홍보관과 체험관을 설치/현실보상(재해대책법) 법령정비와 피해기준재설정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추진하겠다.
▶임배근 후보
지진감지센서 설치, 정밀 지질조사 등 지진관측시스템 및 감시체계 구축하고 재난발생시 상시대응체계 및 스마트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내진설계를 강화하겠다.
▷신 평 패널
포항시에서는 장기적인 지진 대비책의 하나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 전문가 3명을 채용하는데 후보의 생각은?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은?
▶주낙영 후보
경주도 앞으로 지진을 경험한 포항시는 물론 관련 전문가, 학계 등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하고, 이런 의미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경주설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경주시와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행안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진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한국지질연구소가 있지만 이 연구소는 해저자원,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연구소의 소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독립된 지진방재연구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손경익 후보
경주시정이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상의 기구와 관련시설이 들어섰어야 한다. 지진연구소, 지진체험관, 지진피해와 복구상황 전시시설, 특히 경주시민이 납득하는 원자력관련 시설의 안전강화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박병훈 후보
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 직제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지진 전문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진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위기대응 전문가도 채용해야 한다.
국립지진연구소는 경주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생한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 집중된 것을 생각한다면 정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할 생각이다. 연구소의 유치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범죄/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 시스템 강화(감시 기반확충), 시민중심 안전망 구축(ICT기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특수분야 소방방재 서비스 구축(방사능, 고건조물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안전문화 교육 강화(대상별/분야별 체험형 안전교육) 같은 공약을 제시한다.
▶최양식 후보
재난 시 대응체계구축 등 재난안전부서의 기능강화도 중요하다. 국립지진연구소 경주설립은 적극 추진하겠다.
▶임배근 후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포항을 포함하여 주변 관련 도시와의 정보공유와 재난대책 수립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시차원에서 면, 읍, 동 단위로 구체적인 재난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갖고 평상시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 대응 메뉴얼에 대한 숙지와 반복적인 재난대피 훈련 등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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