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선후보 의혹해소 “공개토론회 하자”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 기자간담회서 제안

이상욱 기자 / 2018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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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경선 상대인 이동우, 주낙영 예비후보에게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현재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예비후보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각종 의혹을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전 경주시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경선대상자 중 이동우 예비후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다고 했다. 또 주낙영 예비후보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속 시원한 해명은 없다보니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더욱 더 확산되는 양상이라고도 했다.

자신도 역시 신용불량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
최 예비후보는 “책임당원과 일반시민의 여론조사만으로 공천할 경우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흠집이 있는, 즉 본선에서 경쟁력 없는 후보가 공천될 경우 여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항간에 세 사람 중 청렴성과 도덕성 등 결함 있는 후보자가 공천 받도록 여론조사에 참여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일부 책임당원들은 경북도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청렴성과 도덕성 및 당의 기여도 등을 종합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공천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세 사람에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의혹에 대해 미리 해소하지 않고서는 누가 공천 받는다 해도 본선에서 의혹들로 인해 자칫 다른 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전인 20일까지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동우·주낙영 예비후보에게 즉각 토론회 참여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2명의 예비후보에게 각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예비후보측, 주낙영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학철 예비후보측은 주낙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앞서 16일 주낙영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은 주 예비후보 장모 소유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번지 일원 2만313㎡ 임야(자연녹지). 이중 산49-1번지 1191㎡와 산49-16번지 1847㎡ 등을 지난 2005년과 2015년 주 예비후보와 배우자, 자녀 등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지번분할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측은 주 예비후보와 배우자, 자녀들이 후보자의 장모, 처남, 처조카 지분소유 임야의 필지면적(1536평) 중 일부지분을 같은 날, 같은 토지, 같은 소유자로부터 7.6평에서 121평을 8회로 나눠 매입하고, 매입가격도 다른 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면적이 총 472평으로 전체면적의 30.7%에 불과하며, 1인 소유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차례 나눠 매입한 점이 의문스럽다는 것.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사이 도시계획도로(소로)를 결정할 당시 기존 마을의 토지와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점, 다른 도로와 같이 직선화하지 않고 가족소유의 토지를 경계선으로 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측은 이 같은 점을 추론하면 결국 주 예비후보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 소유권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예비후보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법령위반 등 실질적인 증명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증명자료는 없다”며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측은 “복잡한 지번분할이 일반적이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주 예비후보측이 토지거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의혹이 해소될 일이다.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아니라 서술적으로 설명하다보니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매매여부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 조세납부증명서, 자녀들이 취득한 토지의 자금조달 경위 등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주낙영 예비후보 “근거 없는 억측일 뿐” 반박
주낙영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지난 16일 소명자료를 내고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소명자료에서 주 예비후보는 장모 소유 해당 임야의 복잡한 지번분할에 대해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령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고, 증여세 등 세무관계는 전문 회계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번지 2만313㎡는 장모소유 임야로 2005년 5월 자녀와 장손에게 증여하게 됨에 따라 장모 1/7, 큰 처남 2/7, 작은 처남 2/7, 배우자 1/7, 장처조카 1/7씩 지분을 공유하게 됐다.

지번분할에 대해 지분공유로 인해 공유자중 누군가가 사정상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도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자 몫에 손해가 없도록 땅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위치에 따라 지가와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복잡한 교환 및 증여가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주 예비후보 자녀가 49-16번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유자중 한 사람이 사정상 급히 자기 지분 매도를 원했으나 원매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차에 배우자에게 간곡한 요청이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었던 우리 가족이 매입해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우선 자신이 2015년 12월 534㎡를 매입했고, 장모가 ‘자기 땅을 외손주에게도 좀 물려줘 자신을 기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배우자가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딸과 아들에게 사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예비후보는 “결과적으로 산49-1번지 1191㎡와 산49-16번지는 1847㎡는 후보자 가족만이 독점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이처럼 지분공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지번분할을 통해 공부정리를 하던 중 가족간 토지거래(매매, 교환, 증여)가 이뤄진 것에 지나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후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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