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너머 고려인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

우리 사회의 지평이 이민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인구구성비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2008년 11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2018년 현재 기준 국내 거주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장기·단기체류 포함) 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월호를 보면, 경북도에만 약 5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경주지역에는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체류 및 이주민 규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확대 되어 왔다.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체류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지역거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기사를 보도했으며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역 이주민 현황을 파악,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산시 다문화정책팀과 안산시 너머 고려인센터를 통해 들어보는 지역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정책의 방향
본지 1333호~1335호를 통해 지역과 안산시의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보도했다. 기획취재의 마지막인 이번호에서는 안산시 외국인정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과 김영숙 센터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보도하며 마무리한다.

안산시의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 안산시 너머 고려인센터 김영숙 센터장은 지역에서 체류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정책 대상의 확대, 지역사회의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자체 예산 확보, 교육시설 확보,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강화 등을 강조했다.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정책 대상의 확대
안산시의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장의 종사자들은 정책의 대상자들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결혼이주민 외에도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사회, 종교 등의 이유로 한국에 온 사람들까지 다문화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안산시의 경우 그 대상을 고려인으로 까지 확대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숙 센터장은 “이주민중에서도 특정적인 사람들, 케이스별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유의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지원해준다거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수업 등이 필요하다” “이주민들도 세금을 다 내고 살고있는 지역의 한 구성원이다.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이주민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문제다. 세금도 착실히 내면서 살고 있다. 하지만 편견의 시선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외국인 사건·사고가 늘어난다. 오히려 지원을 해줄 부분을 확실히 해준다면 지역민들과 융화해서 상생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 개선필요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1월 공개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같은 조사의 57.5%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폐쇄적·차별적인 편’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57.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외국인이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 기타 이유로 국내에 장기체류 또는 정착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률도 13.4%다.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표본조사다.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김영숙 센터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센터장은 “안산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인 체류 지역이 되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 고려인들의 경우 외국인과 한국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지역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상황이 많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캠페인과 민간단체의 활동,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개선을 시도했고 그 결과 현재 지역주민들과 고려인들은 상생의 관계가 형성됐다. 고려인들을 위한 행사도 생겼다.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외국인과 지역민의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강화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안되고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세밀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 이주민의 규모, 가족, 경제, 문화, 종교 등 사소한 것 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 이주민의 실태조사가 자세하면 할수록 지역의 이주민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주민의 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경주가 체류 이주민이 2만여 명에 가깝다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서포터의 역할만 하고, 전문민간 단체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예산의 확보
김영숙 센터장은 지자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주민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민의 자리를 이주민들에게 빼앗겼다는 편견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하지 않으려는 자리를 이주민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김영숙 센터장은 “이주민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에 정착하면서 소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상황을 조금씩이지만 막아주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시설의 필요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 김영숙 센터장은 지역에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이들이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

안산시는 안산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3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를 지정해 특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특별학교 및 특별학급을 개설해 이들이 학교생활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이라면 그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어릴때부터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과 김영숙 센터장은 지역이 외국인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안산시의 경우, 시 조례와 도 조례가 생기면서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것으로 인해 정책과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 또한 고려인들을 위한 특별법도 계속적으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센터장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이 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과 공존하며 그들 스스로가 한국이라는 곳에 잘 적응해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산의 경우 지역민들이 먼저 나서서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택했다.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정책의 확대는 필요하고 그 시작은 조례의 개정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