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본지는 2차례의 기사를 통해 타지자체 및 해외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소개했다. 3번째인 이번호에는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떤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지역의 엄마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문제를 알아봤다.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사업
시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지원사업(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산전 초음파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축하용품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부 기초검사 지원)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양육금 지원 ▲경상북도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다복가정 희망카드 ▲임신·출산·육아관련 홈페이지 운영 ▲영유아 예방접종 등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들이다.

이중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 지원 사업 중 ‘산전 초음파 검사비’지원, ‘기형아 검사비’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부 기초검사’지원과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양육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들 수 있다.

산전 초음파 검사비는 2만5000원 한도 초음파 쿠폰 2회 지급, 기형아 검사비는 3만5000원 한도 기형아 검사 쿠폰 2회 지급하는 것이다. 가임기여성 및 임부 기초검사는 혈액검사(13종) 및 소변검사 1회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가튼튼 행복맘 프로그램’은 지역 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태교, 임신중 건강관리, 모유수유 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즐겁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양육금 지원’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모든 출생아에게는 출산축하용품 10만원 상당 기저귀 1회(중형) 지원이 되고,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자녀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 넷째자녀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590명에게 출산축하용품 1억7345만5000원, 1985명에게 15억530만원을 지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본인부담금의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었다. 이에 경주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이 비용부담 걱정 없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전국가구 중위소득 50%이하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다.

#지역 엄마들이 느끼는 출산장려정책의 문제
지난 1일 기자가 지역의 젊은 엄마들의 소규모 모임 회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살 아기의 엄마인 장(28) 씨는 “젊은 엄마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조금 연령이 있는 40대 이상의 첫출산 엄마들은 정보가 느리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모임에도 늦게 결혼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는 항상 젊은 엄마들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 엄마들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면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둘째, 셋째를 낳기엔 어중간한 지원’이라고 했다.

6살 아들을 두고 있는 김(37) 씨는 “넷째 이상에는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상당의 출산 장려금을 받기위해 넷째까지 아이를 낳을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12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반짝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몇백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며 “아이 한명을 키우는 것에도 꽤 많은 비용이 든다. 교육비, 의료비 등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당장 얼마를 받는 것은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두 살 아기의 엄마인 정(38) 씨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를 출산할 당시 영양플러스라는 제도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최(35) 씨는 “시에서 했던 것 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은팔찌를 줬던 것이다. 은팔찌를 주는 것 보다는 아기들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한 번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37) 씨는 “지역의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인프라나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다. 가까운 포항만 하더라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실비보험을 가입해 꽤 오랜 시간 유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아기전문 24시간병원, 보육시설 등등이 많이 있다. 타 지역 엄마들 모임에서 들은 바로는 경주와는 다르게 보건소에서 아이들 초음파 검사도 가능한데 경주는 그렇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포항에 주소를 두고 경주로 출퇴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출산세대를 빼앗기고 있는것도 문제인데 지역에서는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엄마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문제는 ‘홍보의 미흡’과 ‘실효성 없는 지원’, ‘경제적, 환경적 요인’, ‘출산은 장려하지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엄마들이 출산을 하면서 느끼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엄마들이 느끼는 문제를 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 만의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문제들 중 ‘영양플러스 제도’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1년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건강보험료 기준 60~80% 까지 지원 범위가 늘어나 신청하는 인원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 대기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홍보의 경우,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행사에서 정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새로운 홍보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과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등은 동떨어져있다.

지역의 엄마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책을 만들 때 직접 정책 대상자인 부부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정책평가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및 효과를 확인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엄마들은 1회성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