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자치단체별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국내, 경주지역, 광주시, 전북 순창군, 그리고 대만의 노인인구 현황과 복지정책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책의 핵심인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경로당 등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한 대안적인 차원의 복지전략을 제안한다./편집자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기준 경주시의 노년부양비는 26.8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3.7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노년부양비 27.5명으로 3.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20년엔 생산가능인구 3.1명이 고령자 1명을, 2040년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16년 노년부양비는 18.5명으로 5.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2020년엔 4.5명, 2040년에는 1.7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세대의 노인 부양부담이 증대되는 지표로, 결국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 등 예산부담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2016년 국가예산 386조4000억원 중 보건, 복지,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32%에 이른다. 국방비 38조8000억원에 비하면 3.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노인복지예산은 9조1826억원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 대비 30배에 해당된다. 또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의 20%가량을 선회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노인정책의 양대 산맥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비롯한 현 정책의 재정비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정책의 핵심 ‘기초연금’
노인의 빈곤을 낮추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연금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고 20만2600원, 부부는 32만4160원까지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2015년 4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441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매월 8100억원이 지급돼 1년간 9조7000억원이 소요됐다. 경주시는 2015년 한 해 동안 3만4199명을 대상으로 740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기초연금은 노인정책의 핵심이 된다. 기초연금은 해당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고, 자녀의 것은 고려되지 않아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기초연금 지급 전 37%에서 207%로 10%포인트 낮아졌다. 2015년 월 20만여 원까지 지급된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전 노인 1명에게 9만4000원까지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지원 금액을 확대한 덕분이었다. 노동력이 점차 상실돼 소득이 줄어드는 노인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 상대빈곤률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그러나 한국 노인의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비율인 ‘상대빈곤율’은 2015년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12.8%보다 3배 이상으로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서 산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돼 일부 노인만 공적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년과 중장년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노후대책을 세우고, 노인은 기초연금 등을 통해 이전소득을 늘리고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지출로 빈곤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초연금 정부지원율 증대해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부담도 늘었다. 최고 지급액이 기초노령연금 9만4000원에서 기초연금 20만4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 그러나 기초연금 전체예산 중 국고보조율은 2013년 75%에서 2015년 75.6%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기초연금 예산을 조달하기에 급급해 다른 현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70%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을 90%까지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 시급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이다.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공제해 부족한 만큼만 생계급여를 준다. 국가가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주면, 그 돈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이 공식이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른바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40만여 명에게 사실상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노인 1인당 20만2600원, 부부노인에게는 32만4160원까지 통장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해당 금액이 전액 지급된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그만큼 빼고 지급된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생계급여로 40만4010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생계급여 20만원만 지급된다. 이로 인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제정했는데,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생계급여를 덜 주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정책의 또 하나의 큰 틀인 장기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 노인과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노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노인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시설 이용 통해 예산절감과 복지 수준 높여야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문제 등 현재의 노인복지정책만으로는 향후 노인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 관련 시설 건립에만 치중해오면서, 이후에는 각종 운영비 부담 등을 안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중 마을별로 건립돼 있는 경로당 시설을 이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복지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경로당으로 전국 6만7000개소, 경주시에는 6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광주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만큼 경로당 인프라를 잘 갖춘 나라는 없는데도 운영을 못한다”면서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당’을 발전시키면 노인의 삶의 질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광주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
“대한민국 노인복지정책 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광주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 상임이사는 노인복지정책은 의외로 단순명료하다고 강조한다.

강 상임이사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으로 대별해서 그 수준을 꾸준하게 올리고 넓히는 일이 핵심이고, 나머지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단순화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라면서 “다만 대한민국 노인복지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대상자로 취급하는 수혜복지에서 복지의 주체로 세우는 입장의 선회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정투입으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탈성장 체제에 맞는 복지전략과 노인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은 전국에 가장 많은 시설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발전방안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과 여가프로그램 공유 및 유휴공간을 북카페, 평생교육실, 주민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거나 어르신 주도의 능동적인 운영 등 경로당 활용사례를 들며 “경로당 혁신은 마을공동체와 함께 노인복지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공적 인프라다”며 “75세 이상 고령자도 가까운 경로당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경로당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복지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수의 경로당에 이 같은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고,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기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적다”면서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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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