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연 재단법인 감사가 공무원 ‘글쎄’

이사장이 경주시장 제대로 된 감사 안 돼
시,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 받아 문제없어”

이상욱 기자 / 201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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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출연한 일부 산하기관 재단법인의 감사로 공무원이 포함돼 그 역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경주시장으로 돼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규 경주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단법인인 경주문화재단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경우 각각 2명의 감사가 임명돼 있다. 이들 2개 법인 감사 중 1명씩은 회계사로 선임했지만, 나머지 1명은 당연직으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시 문화예술과장, 화백컨벤션센터는 감사담당관이 재단법인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는 것.

이들 감사의 역할은 재단법인의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시정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경주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역할을 할 수 없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단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사장인 시장을 상대로 하는 감사가 눈치 보기식 감사에 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외부인이나 또는 시의원 등이 감사를 맡아 발생할 수 있는 재단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에는 지자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전문성 있는 외부인으로 초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종합감사와 경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산하 재단법인인 경주시장학회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은 감사로 회계사 등 외부인이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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