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부실 2단계 처분시설 ‘원천봉쇄’

이상욱 기자 / 2015년 07월 30일
공유 / URL복사
지지부진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천층방식의 방폐장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경실련은 지난 28일 양북면복지회관에서 열린 방폐장 2단계사업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정부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경실련은 “방폐장 건설이후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치지역 지원과 관련된 약속이 완결되지 않는 한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사업은 원천봉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은 정부 최장기 미해결 과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여부 주민투표에서 89.5%의 찬성으로 실마리를 풀어주었다”며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핵도시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혐오시설인 원전에 이어 방폐장까지 수용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비지원사업, 자사고 설립 등 10년 전 유치당시 약속한 사업이 현 정책의 잣대와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로 약속한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마저 추가로 건설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약속과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고, 경주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원전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방폐장 2단계사업,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등 그 어떠한 정책도 전면 수용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층방식으로 진행될 2단계 처분장 사업은 현 동굴 처분장 인근 약 7만1000㎡ 부지에 12만5000 드럼의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