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3개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본지는 이번 경주시 본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주요 이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사회단체 등 보조금 신용카드사용 관리 전혀 안돼”
매년 지적에도 불구 개선 안 돼 불이익 줘야… 1·2행정사무감사 특위 공통지적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온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관리문제가 올해 역시 불거졌다. 이는 경주시의회 1·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이 쏟아졌다.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부분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정산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보조금지원사업의 예산 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예산지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비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교육 또는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 각 국·실이 제출한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 정산서에 따르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지원 사업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원 예산 대비 신용카드 사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

특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은 문화예술과의 경우 지난해 1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율이 1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업도 1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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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행정사무감사 특위 소속 서호대 의원은 “대부분의 물품구입 등에 카드사용이 통용되고 있는데도 해당 단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는 이동은 의원이 “정산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계좌이체를 한 정산서도 확인 결과 무통장 입금표조차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도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율이 저조한 것은 각 부서에서 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작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당장 보조금 정산이 부실한 단체 등에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사용을 교육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 사업 난항 예고… 사업비 확보 계획 없고 향후 주차난 더욱 가중 지적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창조경제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은 당초 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앙교회 일원 부지를 매입해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에서 출발했다.

시는 중앙교회가 시외곽지로 자체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2013년 5월 확정했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8억원으로 대부분을 중앙교회와 인근상가 등의 부지와 건물매입, 건물철거에 투입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사업비로 당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1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면서 도시개발비로 100억원을 편성해 이중 30억원과 시 예산 70억원을 추가했다.

주차장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지난 6대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177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심상가 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2018년까지 이곳 부지 4401㎡에 건축연면적 1만1545㎡,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2층은 215대를 수용하는 주차시설, 지상 3층 건물은 문화, 체육, 휴게시설을 조성한다는 것. 결국 당초 98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추가로 177억원을 더 들여 총 275억원으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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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동해 의원은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에 모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금은 전통시장이 받은 상태에서 지역에 같은 항목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사업비 확보 방안조차 없이 추진하는 주먹구구식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호대 의원은 “지난 6대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 승인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 느닷없이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비 확보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합타운을 조성하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하게 돼 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기도 경제산업국장은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주차장 150면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한 뒤 투융자심사 등의 계획을 년차적으로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속공예촌, 임대료보다 많은 전기요금 등 지원
경주민속공예촌에 대한 경주시의 지원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지난 한해 민속공예촌으로 전기요금, 건축비, 철거비, 실시 설계비 등으로 총 2억1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연간 임대료는 1780여만원으로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9일 창조경제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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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은 “임대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민속공예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항목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라면서 “민속공예촌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경주민속공예촌은 지난 1986년 하동 201-8 일원에 총사업비 39억여원(국·시비 9억원, 자부담 3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신라시대의 공예기술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조성한 마을로, 전통민예품을 재현하고 민속공예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경주 지역 장인들을 한곳에 모은 촌락 형태의 민속품협업단지다.

그러나 당초 조성취지와는 달리 수년전부터 전통공예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은 입주업체들의 도산, 수익성 악화로 외지상품을 섞어 판매하는 단순 소매점으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민속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과거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매년 민속공예촌에 대한 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고도 판매장 2층은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전기요금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원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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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추진 중인 시립미술관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 9일 문화예술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은 반드시 재고돼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사업비 300억원(국비 120억, 도비 15억, 시비 165억)을 들여 부지 5000㎡에 건축연면적 32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미술관 내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아트샵, 교육실, 체험장 등 세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경주시립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2017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2018년 2월 착공해 2019년 7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미술 공간을 확충하고, 미술작품을 상설 전시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주엑스포공원 내 오는 8월경 개관 예정인 솔거미술관과 경주예술의전당 등 전시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또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주시에 재원이 많으면 추가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 곧 개관하는 솔거미술관과 경주예술의전당 등 기존 미술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먼 훗날 시 재정이 좋아지고, 정말 필요성이 절실할 때 그 때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라며 “이 계획 자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교류전시관 역할 및 주제 불분명해
경주시가 구 명보극장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25일 개관한 국제교류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용객이 거의 없고, 전시관으로서의 역할과 주제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동은 의원은 지난 9일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며칠 전 국제교류전시관을 방문해보니 이용객이 한명도 없었다”면서 “경주를 홍보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고, 종사자들도 경주 관광안내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좋은 취지로 개관했는데 운영은 미숙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노동동 37번지 구 명보극장 건물 1층 334㎡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교류전시관을 개관했다. 전시관 내 해외자매·우호도시 현황 및 교류 전시품 전시를 비롯해 골든시티 관련 황금유물전시, 관광기념품 전시 및 홍보를 통해 자매우호도시 교류 역사를 홍보하고, 경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주요 유적지 안내 및 해설 등 도심 관광 안내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순환 배치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관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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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의원은 “전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며 “인왕동의 신라왕궁영상관에서 상영하는 왕궁복원 3D 영상을 전시관 내에서도 보여주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억 문화관광실장은 “시내 쉼터 역할과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시관 내 공간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3D 상영과 종사자들의 지역 관광 안내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3월 개관 경주하이코, 첫 행정사무감사
지난 3월 개관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하이코)에 대한 첫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됐다. 지난 9일 열린 감사는 해외 출장을 떠난 임상규 사장을 대신해 박영호 뷰로 및 경영본부장이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주하이코 내 전시장 등의 협소한 규모와 관련한 질문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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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의원은 “시의회가 한수원이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주하이코의 신축공사 초기부터 설계 구상 등에 시가 개입해야한다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지적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안타깝다”고 전제한 뒤 전문가로서 규모가 협소하다는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본부장은 “국제회의 중심으로 경주하이코를 건설했지만 현재 전시 공간이 110개 부스 정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시회 손익분기점은 200부스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회의실도 2~300명 규모의 중회의실 2~3개가 있다면 의약분야 회의 유치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 행사 유치를 놓친 것이 몇 건 있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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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룡 의원은 지하 1층 내 시설의 임대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세계물포럼에서 사무국 등이 필요하다보니 지하 1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0일자로 지하 1층 임대와 관련한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 시기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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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의원은 “현재 판매점 등의 시설에 외부지역 사업자들이 선정된 비율이 높다.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지만, 지역발전을 기대한 시민으로서 실망스런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제한입찰을 통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식품업체와 관광안내데스크 등은 지역 업체가 입주해있다. 앞으로는 지역 경제 확대를 위해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