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8월분부과부터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은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해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현행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을 부과 징수하던 주민세를 각각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조만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에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이 개정되면 동지역은 5500원(122%), 읍·면지역은 7000원(233%)씩 오른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지난 1999년 현행세율로 조정한 뒤 16년 만에 인상을 추진한다. 세수확충과 소액 징수 대비 고지서 발송 등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경주시가 지난해 부과한 주민세는 10만5000건, 3억9800만원이다. 인상안이 개정될 경우 올해부터 부과금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세 인상을 통해 연간 6억50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민세 인상 추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세수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조정안에 대해 오늘 간담회를 거친 뒤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 추진의 이면에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미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가 인상 폭에 비례해 늘어나고, 인상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통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

박태수 국장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별 자체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주민세 증가액만큼 지방교부세 및 도비를 지원한다”며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북도에서도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올해 초 담뱃값 인상과 7월부터 하수도요금 인상 등에 이어 주민세까지 인상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큰 금액이 아니라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의 인상안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발언을 아낀 가운데 김성수, 정현주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수 의원은 “국가가 어려운만큼 시도 어렵다. 하수도요금 인상에 이어 주민세까지 인상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며 인상안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현주 의원은(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담보로 주민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며 “2배 이상의 인상안은 가뜩이나 메르스로 인해 어려운 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주민세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하반기부터 인상된 주민세가 부과되는 곳은 상주, 영천, 칠곡, 고령, 군위, 울릉 등 모두 6곳이며, 향후 인상되는 시·군도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