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요구자료 제출 항목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감사대상, 주요 감사사항, 증인출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요구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확정했었다.

특위 구성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정문락, 김성수, 서호대, 한순희, 김동해, 김병도, 최덕규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감사대상은 본청 감사로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사업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재)경주시장학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읍·면·동은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황동, 황성동, 불국동 등 11개소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은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승직, 김영희, 이동은, 박귀룡, 엄순섭, 김성규, 김항대, 정현주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본청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업소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읍·면·동은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등 12개소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려반 기대반’
올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보다 더 깐깐해졌다.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 등 자료 요구 항목이 확대되고, 요구자료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요구자료에 따르면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관련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상이던 것을 올해는 1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도 지난해까지 제외했던 실시설계용역을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에 따르면 감사대상인 실·국·과·소 등에 대한 자료 요구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요구자료는 공통 30건을 포함해 제1행감 특위 221건, 제2행감 특위 231건 등 총 452건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426건(추가신청 전)에 비해 26건 증가했다. 이는 1명의 의원이 평균 22.6건에 이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부서별로는 제1행감특위는 시민행정국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국 59건, 보건소 18건, 농업기술센터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제2행감 특위는 문화관광실이 63건, 도시개발국 45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15건, 기획예산담당관 13건, 맑은물사업소 12건, 미래사업추진단 11건 등의 순이었다. 특위별로 추가 자료를 신청하고 있어 향후 요구자료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이들 자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기간은 현장방문 2일을 제외하면 7일뿐으로, 방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6·4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7월 출범한 제7대 경주시의회는 총 21명 의원 중 9명이 초선인데다, 출범 2개월여만인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방대한 자료 중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지, 또 의욕만큼 효율적인 감사를 이끌어낼지 여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리 보는 행정사무감사
가장 많은 자료 요구가 쏟아진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 가운데 이동식 뷔페업체 현황 및 점검실적, 유통식품 안전강화 추진실적,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체계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자료를 올해 새롭게 요구해 눈에 띈다.

보건소를 대상으로는 사용금지 약품 사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보건진료소 처방과 관련해 재발방지와 해당약품 반품 처리 여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미래사업추진단을 상대로는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사업 등 현재까지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옥 건립 추진, 한수원 본사 사택 문제, 사실상 무산된 한수원 자사고 설립 추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들의 심문이 집중되고 있는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이 올해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 차이 등으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신라대종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결론이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라대종은 올해 10월경 제작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경주시가 현상변경을 신청한 노동·노서 고분군 내 법장사 인근 부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돼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또 지난 2일 활동을 종료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주)경주 버드파크의 집회 등으로 논란이 일었었던 동궁원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본지 1193호 3면 참조>
이외에도 매년 집중 심문이 이뤄진 경주예술의전당 예산문제, 경주문화재단 조직과 예산집행, 교촌한옥마을 운영 현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 예산부담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윤병길 제1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도 “올해는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선심성 행정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밝혀내고, 시정토록 해 시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익 제2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시민이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