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민간 기업까지 불똥

이상욱 기자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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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집행부와의 갈등을 넘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문관광단지 내 (주)경주 버드파크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26일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이 안중에 없는 무례한 경주시의원은 경주에 필요 없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지역 기업에 지원은커녕 비협조와 규제 일변도로 기업 활동을 망하게 하는 시의원은 필요 없다”면서 “또 불손한 태도로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시의원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20일 벌인 경주 동궁원과 버드파크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날 동궁원 내 식물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훈련현황’ 관련 현장 확인 후 이동은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동궁원 직원의 안내로 버드파크로 들어가 입구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했다.

그러나 버드파크 등에 따르면 현장 확인에 대한 협조 공문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데다 이날 버드파크 측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장에서 이 의원과 버드파크 관계자 간 마찰이 일었고, 결국 이 의원은 현장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 나왔다.

경주 동궁원은 지난 2013년 9월 개장해 식물원은 경주시가 직영하고, 버드파크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다.

버드파크는 준공과 더불어 기부채납을 완료했고, 이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라는 것. 특히 경주시의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경주시의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이나 사과가 없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이날 버드파크 황성춘 대표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과정을 여과 없이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짧은 기간에 경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시의원을 포함해 일부 지도층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실상 정상적 회사운영이 어려웠다”면서 “비공식적으로 항의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생존의 차원에서 농성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대출에 있어 시가 보증을 했다, 인허가 승인 등에 특혜를 입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특별한 지원을 바라지는 않으니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황 대표는 “민간 기업으로 시의회로부터 감사 등의 대상이 아닌데도 개장 후 지금까지 자료 제출 요구나 특혜 운운한 것에 대해 이젠 묵과할 수 없다”면서 “오늘부터 3일간 집회를 연 뒤에도 시의회가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단식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은 의원은 “버드파크에 들어가 소화기를 점검하다 이곳 대표의 항의에 바로 밖으로 나온 것이 전부”라며 “사전 점검에 대한 통보는 당연히 동궁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일에도 동궁원 직원의 안내로 들어갔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의원으로서 잘잘못을 떠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전화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버드파크 측에서 주장하는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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