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의원 국외여비 등의 인상과 관련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 중 ‘자매도시 교류행사 등’ 예산이 소진되자 추경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의원 국외연수’ 명목으로 대체해 인상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의원 국외여비 1인당 200만원씩 총 4200만원에서 25%인 1050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것.

게다가 지난달 27일 제203회 임시회 개회 이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 편성기준에 따르면 국외연수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해외 자매결연 등으로 지방의원이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해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선정돼 공식 초청된 경우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해 연간 기준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도 가능하다.

행안부 편성기준에 따르자면 경주시의회의 이번 의원 국외여비 인상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자매도시 교류행사 등’의 당초 예산 1260만원이 바닥난 것은 권영길 의장과 한순희 문화행정위원장이 지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동유럽 국가와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러시아, 슬로바키아 등으로의 해외 출장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향후 중국 시안시, 일본 나라시 등 자매도시에서 개최되는 교류행사에 참석할 예산이 없자 이번 추경에서 국외 연수비를 인상해 보완하겠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문화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한 의원이 의원 국외연수 인상안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의회운영위 소속 의원이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시의회가 국외 연수비를 올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질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처럼 ‘의원 국외연수’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 ‘자매도시 교류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간부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해외 출장을 가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특히 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추경 기간 중에 시의회가 본인들의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