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7년 6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총 55개 시행사업에 3조4290억원 규모로 확정했지만 올해 초까지 집행된 금액이 전체의 52.6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검토사업 7건(1조192억원)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다.

지난 12일 경주시에 따르면 55개 시행 사업 가운데 지난 1월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경주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 28건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21건, 국비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도 6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지원 사업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의 원전사업이 시민 반발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초 기준 방폐장 유치치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시 분석자료에 의하면 향후 지원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소관사업 지원율 15.5% ‘가장 저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건 중 정부부처별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 사업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소관 12개 사업에 총 8127억원 중 1260억2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기준 지원율이 15.5%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총 사업비는 2797억9500만원 중 736억5600만원이 지원돼 26.3%로 뒤를 이었다.

문체부 사업은 총 11건 중 5건은 완료됐고, 3건은 정상 추진, 3건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55.8%, 산업자원통상부 64.5%, 국토교통부 69.7%, 해양수산부 81.7%, 환경부 95.7%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중·장기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부진
문화재청 소관 사업은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 등 12건은 모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2790억원)과 신라 황룡사지 복원(2900억원) 등은 사업규모가 크고, 정비·복원을 위해 종합적인 조사 및 학술연구와 유적 발굴, 전문가 자문 등이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사업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으로 완료시기가 장기에 걸쳐져 있어 사업비 확보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55개 전체 사업에 대한 지원 이행율의 부진이 지속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체부 사업 지특회계 분류···방폐장 유치 의미 퇴색
문체부 사업 역시 전체 11건 중 6건이 추진 중이거나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소관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북도가 자율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도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주시에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명시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분류돼 더욱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특예산 방침과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문체부 소관 사업은 모두 3건.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596억4600만원),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 조성(380억원),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건립(600억원) 등이다.

이중 전통도자기 전승공방마을 조성은 시비 2600만원을 들여 최근 타당성조사 및 대체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 시청 부지 일원에 발굴을 완료하고 추진하려 했던 경주역사도시문화관은 지특예산으로 분류돼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경주시의회의 반대 의견 등에 따라 추진이 지연 되고있다.

또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과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립이 불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제2동궁원 건립,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보문 중심상가에 전통음식 및 공예 거리 조성 등 대체사업을 마련 중에 있다.

경주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유치지역인 경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 사업과 같이 분류해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사업의 부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없다면 원전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계획조차 없어
농축식품부 소관 사업은 6건 중 4건이 완료됐고, 고속국도 주변 배수사업, 소비자중심 고품질 한우육 생산농가 육성 등 2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

지원사업 이행율 64.5%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은 총 4건 중 화백컨벤션센터 건립 등 3건이 완료됐다.

그러나 예산 2000억원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을 겪다 현재 대체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박물관은 당초 양북지역 내 입지가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최양식 시장의 한수원본사 재배치 추진과 관련해 동경주개발법인 설립을 계획했지만 2012년 12월 백지화됐다.
이 과정에서 양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큰 진통을 겪기도 했었다.

또 사업이 69.7% 진행된 국토부 소관 사업은 총 6건 중 4건은 완료됐지만 현곡-외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민원 등으로, 양북대종교-감포 전촌리 간 국도31호선 확포장은 실시설계비 미반영 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단일 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포항 종합개발은 408억3500만원 중 333억4500만원이 집행돼 81.7%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지만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로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8건 중 경주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 등 6건이 완료됐고, 방폐장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다.

총 사업비 2903억3900만원 중 2777억8500만원(95.%)이 집행돼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추진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예산 확보에 총력
이처럼 지지부진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원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타당성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재청 소관사업의 국·도비 지원확대 건의와 함께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등에 대한 지특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복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방폐장 1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돼 방폐물 반입이 임박한 가운데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만큼 정부시책에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계획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정부부처별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준 경주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사업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