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시작되나?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지역여론수렴 용역 받아 착수

이필혁 기자 / 201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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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지역 여론 수렴을 담당하고 있는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오영석 소장(가운데)과 이철원 연구원(좌측), 한동훈 연구원(우측)이 공론화를 설명하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지역에서도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지역 여론 수렴 기관인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는 지난달 26일 지역여론수렴에 앞서 지역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갈등치유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필요성,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쟁점 등을 설명했다.

또 공론화는 각종 워크숍과 간담회, 홍보물제작 등의 1단계 공론화 준비에 2개월, 심층 인터뷰, 지역주민간담회 등의 2단계 공론화 실행에 1.5개월, 지역토론회, 타운홀미팅 등 3단계 심층 공론화에 1.5개월, 4단계 공론화 결론에 1개월 등 총 6개월 기간 만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갈등치유연구소 관계자는 “공론화는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으로 부지 선정과는 관계없다”면서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사업을 맡았으며 경주시민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발전소에 임시 저장돼 있다.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69%,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77% 정도가 저장돼 있다. 그리고 2016년 고리, 2019년 한빛, 2021년 한울 등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부지 선정에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의견수렴의 어려움으로 올 6월까지 활동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영광군을 제외한 경주시(동국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기장군(부경대 산학협력단), 울주군(울산발전연구원), 울진군(엘케이경영연구원)과 컨소시엄을 맺었다.

영광군은 정부주도의 여론 수렴 절차에 응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여론 수렴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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