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눈총’

20% 대폭 인상안 경주시에 제출, 시민 외면 제밥그릇 챙기기 비난

이상욱 기자 / 2014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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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20% 인상하는 요구안을 경주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의정비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6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왔다”며 “의정비 인상이 최고치에 달한 안동시의회 등 도내 지자체에 비해 의정활동이 많은데도 의정비가 낮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주시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139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모두 3459만원.

하지만 시의회가 이번에 요구한 의정비 인상 폭은 지난 6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3.1%를 초과한 20% 인상안을 체결했다. 결국 시의회가 6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꼼수를 부린 셈이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비 인상논의를 1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1인당 월 288만원의 의정비가 부족하다며 인상 폭의 최대치인 20%(월 30만5000원)로 대폭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임원은 “서민 경제가 악화돼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 시의원들의 기본 임무”라며 “비공개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것은 시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개인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 같 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시민 혈세로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니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A 시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안, 의정비를 동결했는데 이번에 대폭 인상키로 해 같은 의원으로서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가 이번에 제출한 의정비 인상 요구안에 대해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상 여부를 확인한 뒤, 500명 이상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률을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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