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후보, “관권선거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라”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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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관광활성화와 중심시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복착용 관광경주 살리기 길거리 유세’란 이색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학철 경주시장 후보(기호5. 무소속)는 최근 경주시가 외동읍상수도보호구역 해제 홍보에 대해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동상수도보호구역은 냉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 당시 입실 댐을 조성해 상수원을 확보한 후 해제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주시가 입실 댐이 준공된 이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요청하지 않아 기업 및 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크게 침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해 난 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울산 배후 산업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그런데도 경주시는 지난 26일 외동상수도보호구역을 변경(해제)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공람기간 14일 이상, 공람기간 종료 후 30일이내 해제)에 있으면서도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특정인을 당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보도자료(27일 자)를 내고 마치 외동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처럼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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