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6.4지방선거 경주시장후보자 정책토론회-공통질문(1~5)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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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경주의 스와트(SWOT: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4년 동안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3가지만?

▶최양식 후보 제2기 시장으로 취임한다면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이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경주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단순히 역사도시에서 벗어나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친환경도시 즉, 인간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그러기위해선 자연경관과 하천 등을 자연 상태로 회복하고 가꿔나갈 것이다. 또 경주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장애인과 노인 , 여성들이 경주라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보충질문 좋은 정주여건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최양식 후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많이 훼손됐지만 문화유산을 가꿔나가는 그 속에서 살아 갈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은 문화유산이 족쇄처럼, 짐처럼 생각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경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광춘 후보 스와트 분석과 관련된 보고서가 시청 홈페이지에도 있다. 강점 약점 기획 분석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감된 부분이 있다. 경주의 역사 선진 문화도시로서의 강점은 어느 도시,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점은 개인적으로 핵발전소가 있으므로 강점이 상쇄돼서 이것과 절충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있다.

기회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늘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고 어떤 에너지들이 모여서 갈것이냐 하는 걸로 봐진다. 저는 미래 산업에서의 기회 산업을 농업으로 보고 있다. 농업이 결국엔 석유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겠는가?

가장 하고 싶은 3가지는 역사전공을 공부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경주의 가치는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쌓여가고 보충되어야 하는데 건물 짓는 것들 외에는 크게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전 시민 사회의 압축적인 토론을 해나가면서 내용을 하나씩 좁혀나가고 결정을 보고 함께 애쓰고 결과를 같이 토론해서 판단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밖에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경주는 다른 도시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올바르게 주민이 주인답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이 가장 안정적으로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주의 특성과 강점을 가장 살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병훈 후보 경주에서 세 가지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불통의 시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수장인 시장을 교체하고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장 어려움이 많은 규제 철폐다. 경주의 특성을 깨기는 어렵겠지만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경주가 가진 특성은 살리고 국제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 간 불화 해결이다. 방폐장 유치 이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지역주민 간의 불화는 경주발전을 가로막는다. 화합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꼭 필요하다.

▶최학철 후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의 측면으로 가다 보니 현실에 맞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영지못에 관한 전설이나 설화가 많다. 이런 설화를 첨단기법을 활용해 연구하고 현실화한다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남산은 등산객들은 자유롭게 올라가지만 관광객은 남산에 오르기 쉽지 않다. 남산 자체를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에게 보여준다면 자연과 첨단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2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침몰참사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학여행단과 단체, 가족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다. 경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한 경주관광을 위한 방안은?

▶최양식 후보 경주는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경주에 와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먼저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점검하는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통적인 요소, 시설의 여러 안전점검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주에는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놀이시설, 버드파크, 컨벤션센터 등 안전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안전한 경주’를 내걸고 경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한 진단과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

▶이광춘 후보 시장에 당선되면 첫 번째 살펴야 할 것이 지금 사회적 이슈, 충격·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담당 전문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잘 살리는 구조로 돼있는가?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원활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실제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잘 살려서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마우나리조트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이익 추구가 앞서다 보니 예방이 안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마감한 월성1호기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무슨 안전을 이야기 하겠나. 후쿠시마 사고도 수명을 연장한 발전소만 폭발했다. 월성 1호기는 괜찮을까? 늘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예고 없이 오는 게 사고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돈벌이 수단을 연장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때문에 시민,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어서 폐쇄의 수순으로 가줘야 안전문제의 첫 번째 과제가 해결 될 것이라 봐진다. 거기에 추가해 그 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가적 판단과 관계 공기업들의 노력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져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다.

-보충질문 지역사회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할 방안이 있다면?

▶이광춘 후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관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또는 학교에서 교육청·교육부의 지침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의구심이 있다. 어쨌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이게 잘 안 될거다라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의식변화에 대한 문제부터 접근을 하는 것 이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닌가 한다.

▶박병훈 후보 마우나오션 사고 현장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 안전 불감증이 현실화된 사건이었다. 경주에는 관광 수학여행 등으로 관광객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곳이다. 부모된 마음에서 학생들을 비롯해 모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7호선을 우회하도록 하겠다. 도심을 통과하는 산업통로와 관광교통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정기 검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시급하다. 안전한 관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최학철 후보 1300만 관광객 시대 경주에서 안전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정책발표를 통해 재난에 관련해 안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아닌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단순히 비가 왔을 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주의 위험요소가 무엇인가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채용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질문3 경주는 많은 유적지와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문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관광수입전략이 있다면?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전략은?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는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 관리 등을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최양식 후보 경주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초기 신혼여행, 수학여행 등 일반관광에서 이제는 비즈니스형, 연수, 회의 등 컨벤션형으로 진행된거 같고 좀 더 진행한다면 ‘힐링관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나 양산하고 숙박 내지는 요식업 중심의 관광이어선 곤란하지 않겠나. 창조적인 문화 공간, 예를 들면, 동궁원 같은 시설을 만든다든지 박물관형태의 새로운 체험형을 만든다든지, 힐링센터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다.
기존 형태 속에서도 숙박이라든지 숙박 등도 다양화해야 한다.

해장국이나 국밥 등의 형태가 아니라 경주에 오는 분들의 문화 양식이 높아져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숙박도 경주다움을 부각하고 고급호텔에서 숙박하고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전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수익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돈쓰는 도시 보다 돈 버는 도시’가 되어 창출한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가야한다.

많은 부분에서 수익창출이 제대로 안되고 시가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득으로 안된다면 컨벤션센터 같은 시설들이 앞으로 시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광춘 후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으니 교통체증이 말이 아니었다. 첫 번째로 교통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경주는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 관광지다 보니 문화유산·유적 등이 대단히 많다.

버스공영제로 전환할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차해놓고 어디든지 자유롭고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걸어 다니는 관광,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관광, 공영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숙소로 가거나 볼거리를 보는 등 자유롭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첫 번째가 버스이다. 이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경주에 관광 왔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어떻게 무엇을 보고 몇 시에 어딜 가서 뭘 먹는지에 대해 한꺼번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부족한 홍보력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박병훈 후보 경주가 관광객 1300만 시대에 달했지만 정작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상품과 콘텐츠가 부족하다. 문화재 관람 패턴은 있으나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미약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관광 상품수입 증대에 참여하게 해야한다. 시에서 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관이 아닌 관광사업자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경쟁력 있는 상품, 관광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연결해 관광객의 지출이 지역민과 연결되도록 하겠다. 도심과 동부사적지 관광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관광 교통 동선을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겠다. 또한 사계절 쇼핑이 가능한 쇼핑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최학철 후보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불국사 수련원과 숙박업소 관계자들을 위로차 방문한 적이 있다. 많이 힘들어하더라. 경주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야 한다. 경주시장이라면 울산을 자주 다녀야 한다. 경주로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울산이다. 숙박업소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이 뛰어다닐 게 아니라 경주시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개인이 아닌 시가 나서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명확히 어떤 부서를 만들어 계획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변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

-질문4 경주의 산업구조는 농업에 대한 비중이 큰 도시다.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귀농, 귀촌인구 유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도 통계상 경주의 귀농·귀촌인구는 도내 최하위 권인 21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의 귀농, 귀촌인구 유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최양식 후보 귀농귀촌은 어쩌면 도시인들의 마지막 이상이고 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귀농귀촌하기에 경주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제약요소가 있다. 귀농귀촌 할 경우 집을 짓고 농토를 가지고 귀농해야 되는데 농지가 다른 지역보다 20% 비싼 것이 제약 요소라 본다.

최근 3년간 약 70여명이 정착하고 있고 400여명정도가 귀농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귀농귀촌을 위한 공격적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촌귀농을 위한 연수 센터를 운영하고 귀농귀촌을 할 때 애로사항을 상담 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농을 위해선 필요한 단지나 사업성 등 그들에게 적절한 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구성해놓고 마케팅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의 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에게 귀농귀촌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귀농하는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광춘 후보 경주도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게 사실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잘 못했다. 농업 전반에 대한 당면과 지금 당장에 어떤 현실에 놓여있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 들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이 중심이라서 제대로 된 답변은 부족할 것 같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다.

귀농, 귀촌을 가능하면 좀 젊을 때부터 해서 정착을 해야 인구도 늘고 할 텐데, 그러기엔 교육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귀촌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팔고 유통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 웬만큼 돼야 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비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 하는데 시가 예산을 잘 투입해야 할 것이고, 기초농산물 같은 경우 최저가격을 보상 할 수 있는 부분과 농자재에 대한 반값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고 귀촌단지가 생긴다면 거기서 생산되는 공동생산물을 협약을 통해 학교로 보낸다던지 이렇게 추진해야 로컬푸드형의 건강권을 보장하게 되는 학교 급식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해왔다.

▶박병훈 후보 귀농과 귀촌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귀농은 생업을 목적이고 귀촌은 생활이 목적이다. 근본취지가 다르다. 경주가 귀촌이 귀농보다 저조한 것은 경주가 농업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다. 귀농활성화를 위해선 생업과 관련된 귀농작물 개발, 귀농 지원 문제, 재정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귀촌을 위한 주변 여건을 볼 때 경주는 산과 평야, 바다 등 정주 여건이 좋다. 지역적으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과 고향마을 가꾸기 등의 사업으로 귀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학철 후보 농업을 ‘생명산업, 미래산업’이라고 한다. 정작 농업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현재 농업관련 예산이 9% 정도인데 이것을 13% 정도까지 증액해야 한다. 경주는 1300만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산을 증액시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예산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귀농귀촌으로 부농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다. 더 많은 이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보충질문 농업정책에 대한 것이 있다면?

▶이광춘 후보 대표적인 경주의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황 작물 쪽은 많이 약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농경기때 일손문제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특히나 여성 농민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저희 당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일손 중노동에 대한 부분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나갔으면 한다.

-질문5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역사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기간 내 추진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양식 후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사업은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왕궁이 건립된 이후 2000년 만에 왕궁을 복원하는 것이고 1238년에 신라왕경이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고 난 뒤 800년 만에 다시 복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경주시민이 꿈꿔온 것이고 취임 후 4년간 준비해서 황성도를 제작하고 또 아울러 3D복원영상을 제작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된 것이다. 이제 발굴정비단이 경주에 와서 작업을 개시하게 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년, 혹은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갈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 내용도 논란이 있어야겠지만 정치권에 도움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는 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금년에 연관된 예상액 200억 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은 발굴비용일부와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일부 금액이다. 초기 2~3년 정도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간다면 특별법제정,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으로 취임하는 사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분, 정치권에 있는 분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와 함께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광춘 후보 저는 이게 국가적 사업이라 보고 있고 이건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재정예산 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봤다. 국가적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장기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집권여당이면 잘되고 집권하지 못하는 야당이면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왔던 사례나 이런 것 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 있게 답변 드리지 못할 것 같다. 신라왕궁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

사실은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된 그런 부분들만 되면 ‘경주가 잘 될 거다’라 믿는 부문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어떤 것들을 같이 추진해 가야 될 것 인지 그런 고민들에 요즘 많이 빠져있다.

▶박병훈 후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왕경복원 정비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부족하다. 복원 조감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준비가 미흡해 걱정이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준비와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며 국비확보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까지 준비해야 한다.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최학철 후보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부담이 크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금액도 큰 것이 사실이다. 작은 도시 경주의 여건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적이 있는 곳이 경주이므로 경주가 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맡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주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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