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입후보자를 공개합니다-최학철(기호5·무소속)

일반사항·정책사항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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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의 질의서에 흔쾌히 답변서를 보내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고량이 많을 경우 지면상 공정하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이 없는 문항은 공란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반사항>
-성명 (한자포함, 본관, 출생지)
:최학철(崔學鐵). 경주. 안강읍
-생년월일:1953년 3월 1일 생
-학력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및 학위):안강제일초, 안강중, 안강상업고, 위덕대(창업경영 전공) 졸.
-주요경력 (전, 현직 구분/7개 이내) 및 포상, 저서:<전>경주시의회 1, 2, 3, 4, 5대 의원, 경주시의회 의장(제5대 전반기),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감사, 경북도 자연보호협의회 부회장, 경북도의회 의원 <현>안강제일초 총동창회장. <표창>제2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동아일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국무총리 표창(자연보호협의회) <저서>윤 허(세상담론. 2014)
-병력사항 (군역, 계급, 병과):육군, 하사, 만기전역
-가족사항 (성명 및 생년월일, 직업):<처>김명희(56. 자영업) <자>최정혜(33. 출가), 최정인(31. 회사원), 최정웅(26. 취업준비)
-재산내역:<총계>127,686,000원 <후보>21,662,000원 <배우자>87,617,000원 <직계존속>없음 <직계비속>18,407,000원
-생활신조:정직하게 살자.
-종교:무교
-취미 및 특기:명상,운동
-전과유무:없음
-감명 깊게 읽은 책:초한지, 토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간디
-좌우명:성실, 뿌린 대로 거둔다.
-월 활동비 및 연간소득, 주 소득원:300만원/6000만원/급여
-가장 좋아하는 문화유적 및 이유:양동마을(200여 년 동안 주민이 살아가면서 역사를 만든 문화유적이기 때문)

<정책사항>
-선거 슬로건과 이유는?
:27만 경주시민과 함께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민생경제회복ㆍ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기치로 ‘시민행복시대’ 건설. 시민이 주인. 지난 4년 동안 최양식 경주시장은 자신의 슬로건을 ‘시정혁신ㆍ섬김행정ㆍ열린시정’을 표방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를 실천한 경우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민은 일방적으로 따라 올 것을 강요만 한 결과로 정책실패의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그 피해는 27만 경주시민의 몫이 되었음.

-주요공약 7가지(5대 공약) 및 재원확보 방안:문화유산도시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법률(안)마련 등 학술심포지엄 활동에 3억원(시 예산). 서라벌경제권(경주, 울산, 포항) 협력체 구성-서라벌경제권 협력체 구성을 위한 학술용역 및 심포지엄 개최-5억원(시 예산).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비효율적 규제를 혁파해 민간투자유치 확대와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및 권익보호-재원 불필요. 시민(어르신)건강관리 프로젝트 시행-1단계 사업비 14억원(시 예산). 조항산 풍력발전단지 일원 자연경관복원을 위한 자연휴양림 및 화목원 조성-1단계 시행 사업비 10억원(시 예산). 상설 문화예술ㆍ공연 및 축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연구용역비 3억원(시 예산). 용강공단 주변지역(업무, 주거, 문화산업, 의료, 쇼핑 등)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예산불필요.

-경주사회에서 고쳐야 할 것 3가지와 개선 방안은?:내가 아닌 남이 잘살거나 잘되면 배가 아프다는 사고방식. 타지에서 우리지역에 투자하거나 새로 이사와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멸시하거나 방해하는 행동 등.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을 확인절차도 없이 함부로 험담하는 행위. 개선 방안은 너와 내가 더 불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동반자로 인식하는 풍토조성으로 해결 가능함.

-경주가 주력해야 할 분야 3가지 (예, 문화, 관광 등)와 이유는?:앞서 기재한 주요공약 7개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함.

-기초단체장과 도, 시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은?:광역단체장과 도의원은 현행 제도대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사회 분열해소 할 구체적인 방안은?:최근 우리지역에는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의 아픈 과정이 너무나 많았음. 이제는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고용창출 극대화 구체적인 방안은?:앞서 서술한 정책공약 중 서라벌경제권 협력체 구성 및 민간투자유치 확대와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및 권익보호.

-경주 특산물 활성화 정책이 있다면?:발표한 정책공약과 같이 농산물 공동출하 등 산지유통활성화 및 지역단위 농산물 유통환경개선사업을 읍면 및 중심도심권 별로 구분하여 설치, 시행함으로써 지역별 특산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시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것. 시민위에 군림하는 자세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 정책의 입안과 추진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행해야 하고, 정책입안 전에 미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따라 올 것을 강압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더불어 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정신자세 중요. 치적 쌓기는 피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는 버리고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 거짓과 위선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삼가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지혜가 필요.

-인구증가대책은?:공동주택을 건설하면 단순히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은 올바른 인구증가대책은 아님. 우리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로 이주하는 현상이 대부분. 서라벌경제권 협력체 구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민간투자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비효율적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며,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인허가 제도를 개편.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시행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 조치를 선행할 것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신명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 시행되고 있는 특별승급제도는 활성화하고, 특별승진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원 자세에서 탈피하고 법령에 규정된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대한 견해는?: 원전은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사안, 연장가동 함부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안전성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국가 또는 한수원이 지정하는 전문기관과 시민 특히 감포, 양남, 양북 등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 지정하는 전문업체에 공동으로 먼저 안전성 검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 절차 거쳐 결정.

-경주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있다면?:시민(어르신)건강관리프로젝트 시행 : 소변검사 하나로 70여개 질병 검진(1단계 : 65세이상 8만명/격월제. 2단계 : 사업성과에 따라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시행대상 확대). 노인복지회관 및(주거ㆍ의료ㆍ여가)시설과 요양병원 설치 확대. 다목적회관 건립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자리 사업 창출(조항산 화목원 등)로 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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