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선 5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시는 경주경실련과 방사선환경시민포럼이 공동 주관한 민선 5기 공약이행 최종 평가에서 A등급를 받았다.

시는 이에 앞서 경주경실련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12년 11월 실시한 민선 5기 전반기 시정 및 국책사업 총괄 평가에선 B등급(평점 68.72점)을 얻는데 그쳤다.
민선 5기 중간 평가 때보다 한 단계 올라선 최고 등급으로 격상된 것이다.

▶5개 분야 모두 A등급
이번 민선 5기 공약이행 최종 평가 결과, 시는 100점 만점에 88.67점을 얻어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여일간 실시한 이번 평가에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총 5개 분야 항목에 대해 서면자료와 시민 인터뷰 등을 통한 정량 및 정성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게 경주경실련과 방사선환경시민포럼 측의 설명이다.

사업별 평가지표로는 △공약이행 △효율성 및 타당성 △주민참여소통 △웹소통 △공약이행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해 타 지역 평가와 차별화를 했고, A(80점 이상), B(60~79점), C(40~59점), D(39점 이하)로 나눠 평가등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행정 A등급(84.01점), 문화·예술·관광·체육 A등급(86.08점), 지역개발·환경 A등급(88.09점), 경제·산업·농어촌 A등급(90.52점), 교육·보건·복지 A등급(88.67점) 등 전체 5개 분야 모두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 경주경실련과 방사선환경시민포럼은 이를 토대로 이달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평가위원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민선5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발표회를 열었다.

▶경제·산업·농어촌분야 가장 좋은 점수받아
다만 세부 사업로는 희비가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경주경실련과 방사선환경시민포럼이 작성한 ‘경주시 민선 5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행정분야의 경우 주민건강지원통합관리망 구축사업과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에서 각각 96.3점과 94.4점을 얻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88.8점), 한전·한수원 원안추진사업(87.7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공정한 인사제도, 화백위원회 설치, 화백포럼 운영에선 각각 80점, 78.9점, 73.5점, 72.1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역시 사업별로 명암이 교차해, 적게는 70점대에서 많게는 90점대의 점수차를 보였다.

향토음식 별채반 개발사업은 93.4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으며, 경주문화재단설립·보불로 주변경관정비사업(각 92.6점), 형산강 수계문화유적 정비사업(91.8점), 문화재옛길정비·봉황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각 91.4점) 또한 공약이행도가 높게 나왔다.

무감당길 조성사업과 도심경관정비사업도 91점, 90점을 각각 기록, 좋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 측은 다만 역사문화관과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조성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목적과 내용이 중첩되는 만큼 통합 추진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진단했다.

신라역대 제왕전건립사업 또한 문화재 분포지역이 광범위한 지역 특수성 탓에 부지선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법적 절차까지 거쳐야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평가에선 아울러 지역개발·환경분야에선 전체 15개 사업 중 A등급이 11개, B등급이 4개를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미설치마을개선사업의 경우 94.2점을 얻어 최고점을 기록한데 반해 강변로개설사업은 75.4점을 얻어 최저점을 받았다. 시내무료버스환승 확대(94점), 외국기업전용단지(93.6점) 등도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평가지표 기준으로 공약이행일치도 91.3점, 완성률 85.5점, 효율성 및 타당성 84.65점, 주민참여소통 84.3점, 웹소통 82점을 각각 받았다.

세부사업 중에선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경우 방대한 국채사업으로 원자력인력양성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교육기반사업으로 공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단 측은 지적했다. 친환경기계부품단지조성 및 태화방직부지개발사업 또한 공약이행률이 낮거나 실행성이 부족한 대표적 프로젝트에 해당한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선 특히 경제·산업·농어촌분야에서 평균 점수만 90.52점을 기록, 전체 5개 분야 중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부문을 나타내는 완성률과 이행률은 평균 93.6점, 효율성 및 타당성 또한 96.7점을 얻은데 이어 공약이행일치도는 무려 99점을 기록했다. 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경우 마을공동체가 사업주체가 돼 낙후된 어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한 동시에 주민공동수익사업의 전형적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교육·보건·복지분야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보여, 전체 13개 세부 사업 중 90점 이상만 9개 사업에 달했고, 80점 이하 점수를 받은 사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농어촌학생학습도우미지원사업과 주민건강지원센터건립사업은 각각 92.6점을 얻어 최고점을 받았고, 81점을 기록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최저점에 그쳤다.

이번 민선 5기 공약이행 최종 평가에선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전정책연구소장이 평가단장을 맡았고, 일반행정분야엔 오영석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진철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장이,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엔 박종희 동국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이원희 경실련 사무국장이 평가위원에 각각 참여했다.

지역개발·환경분야와 경제산업·농어촌분야, 교육·보건·복지분야엔 김경대 경주대 관광도시계획학과 교수·정병우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 한동훈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정연권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 윤정원 대구대 복지학과 교수·최병철 경주 경실련 집행위원이 각각 맡았다.

▶중간 평가 때보다 등급 한 단계 격상
경주경실련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실시한 민선 5기 전반기 시정 및 국책사업 총괄 평가에선 B등급(평점 68.72점)을 부여했다.

당시 경주경실련과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측은 공약사업평가에서 ‘계획성’과 ‘이행가능성’, ‘진척율’ 항목은 높은 점수를 준데 반해 ‘효과성 및 적정성’, ‘소통과 참여’ 지표 평가에선 부진한 점수를 부여했다. 기타공약사업 평가 역시 ‘계획성’과 ‘이행가능성’, ‘진척율’ 항목은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효과성 및 적절성’과 ‘소통 및 참여’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선 46개 사업 대상 평가에서 64.8점(B등급)을 얻었고, 총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교통생태환경분야에선 전체 5개 부문 평가 가운데 가장 낮은 평점인 61.8점(B등급)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30개 사업을 평가한 경제·산업농어촌개발분야와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보건분야에선 각각 72.2점(B등급)과 78.4점(B등급)을 얻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중간단계평가 B등급에서 이번 최종 평가에선 A등급으로 올라선 것으로, 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상억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은 “A등급을 받은데 자만하지 않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민선 5기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