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 점검

용역기관 보고회 개최

서기대 기자 / 201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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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경북대 교수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 보고회에서 용역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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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용역 진행 과정을 설명한 중간보고회가 지역에서 열려 민·관 및 관련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경주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브리핑실에서 용역기관인 경북대 법학연구원 신평 교수와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측이 이날 발표한 ‘신라왕궁 등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는 등 헌법상의 문화국가 이념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겪어온 총체적 권익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라왕경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신라왕궁인 월성을 비롯한 황룡사·월정교 복원, 신라방·첨성대주변 발굴정비·쪽샘지구정비 등이 핵심 사업 범위다.

용역보고서에선 아울러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문화재청은 관련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주시장은 이에 기초해 실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이와 함께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해 국가·경북도·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전입금을 기반으로 안정된 재원을 확보한 뒤 정비·복원사업에 나서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용역수행에 함께 참가한 김규호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월성·황룡사 복원 정비를 비롯한 6개 사업에 1조6622억원을 투입해 총 12년간 추진 시 생산유발효과만 3조60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진단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일자리 1만396개를 창출하는 동시에 9383억원 규모의 부가가치효과도 함께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번 중가보고회 결과를 수정·보완해 내달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를 토대로 4월말께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국회에 이를 정식 발의하기로 했다.

신평 교수는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특별법 국회 통과 시 향후 100년동안 경주를 책임질 수 있는 견고한 장치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면서 “행복하고 알찬 선진적인 경주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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