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천기준 조속히 정해나가야

강승탁 기자 / 201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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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오는 21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예비주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를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안철수 신당까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따르면 선거 출마에 나설 선수들은 이미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경기의 핵심인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 당초 1월말 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말까지 기한을 늘려 활동에 들어갈 정도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우선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정당공천제 유지’를 공식화하고 그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제) 도입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

지역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선거의 중앙예속 등 과거부터 지적돼 온 정치부조리 등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공천제 폐지가 오히려 무검증 후보들의 난립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국회특권을 내려 놓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출마예상자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절대적인 만큼 이에 따른 공천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시장 및 기초의원 선거전에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도입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내는 예상자들이 많았다.

지역의 한 출마예상자는 “공천탈락자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천기준이 마련되어지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면서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밀실공천 등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수성 국회의원은 공천기준과 관련, 가급적이면 오픈프라이머리 등 경선방식을 통해 후보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과거 국회의원이 공천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시민들에게 공천을 돌려주는 선거혁명 수준의 공천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천잣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어쨌든 중앙당에서 이달 말까지 확실한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면서 “시민에게 공천을 돌려주기 위해 가급적이면 경주시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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