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한수원 순환보직 지적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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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새누리당 의원(경주)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비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납품비리부터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각종 비리사건 발생으로 총 143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원전 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시험성적서 파문과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약 3조원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비리사건이 터질때 마다 대책이 발표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정부는 원전 납품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해 왔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지만 한수원은 이행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원전비리의 대책 중 하나인 ‘순환보직 인사’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여 년간 경수로를 운영한 납품비리와 관련이 없는 숙련기술자를 ‘순환보직 인사’ 정책으로 형태가 다른 중수로 원전으로 보낸다면 초보기술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결국 숙련성 부족으로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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