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 경주 정치지형 바뀌나
후보난립으로 현역 유리, 큰 변화 불가능
강승탁 기자 / 2013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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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공약사항이던 기초의원 및 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경주지역의 정치지형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달 25일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대선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마냥 등을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12년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기초선거 공천은) 폐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장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이 달라지게 돼 과거 지시를 받던 시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시의원 다수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또한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경주시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의원이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공천제가 없어지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전망과 달리 부정적 견해도 상당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가 난립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정치지망생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지역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더욱 득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시의원 자질론 등이 불거져왔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왔다. 하지만 자칫 공천제 폐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공천제 폐지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치인사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정치지형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민추천제 강화를 통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 지역구 재정비를 통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감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진철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역 정치권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바램이 큰 만큼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과거 구태의연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 들어와 올바른 대의정치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12년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기초선거 공천은) 폐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장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이 달라지게 돼 과거 지시를 받던 시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시의원 다수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또한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경주시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의원이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공천제가 없어지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전망과 달리 부정적 견해도 상당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가 난립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정치지망생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지역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더욱 득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시의원 자질론 등이 불거져왔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왔다. 하지만 자칫 공천제 폐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공천제 폐지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치인사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정치지형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민추천제 강화를 통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 지역구 재정비를 통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감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진철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역 정치권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바램이 큰 만큼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과거 구태의연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 들어와 올바른 대의정치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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