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 경주 정치지형 바뀌나

후보난립으로 현역 유리, 큰 변화 불가능

강승탁 기자 / 2013년 08월 19일
공유 / URL복사
여야 대선 공약사항이던 기초의원 및 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경주지역의 정치지형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달 25일 전 당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대선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마냥 등을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12년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일몰제’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어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한 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기초선거 공천은) 폐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장 새누리당 일색인 지역 정치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이 달라지게 돼 과거 지시를 받던 시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주시의원 다수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또한 정당 소속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경주시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의원이 많이 찬성하고 있는데 공천제가 없어지면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전망과 달리 부정적 견해도 상당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가 난립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정치지망생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지역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에는 장애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 더욱 득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는 시의원 자질론 등이 불거져왔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왔다. 하지만 자칫 공천제 폐지가 이런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공천제 폐지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치인사들의 출마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정치지형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민추천제 강화를 통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향, 지역구 재정비를 통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감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진철 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역 정치권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바램이 큰 만큼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방선거를 계기로 과거 구태의연한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이 들어와 올바른 대의정치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