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국-시 재정 부담되는 사업은 재고돼야

문화관광국을 상대로 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병길)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일 시의회 3층 문화시민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 교촌한옥마을 운영, 월정교 복원 등 다양한 안건을 도마 위에 올리며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날 박태수 문화관광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의 보전 및 전승으로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육성, 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목월생가 복원과 솔거미술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미소II 등 상설공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경주 읍성과 월정교 복원, 경주 나정 복원 등 문화재 복원사업에 소요되는 시비가 총 1500억 원에 달한다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시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문화재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7100여억 원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시비가 1500여억 원으로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이럴 바에야 굳이 복원할 필요성보다는 발굴이나 정비 쪽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태수 국장은 답변에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문화융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확보는 고민이 되지만 최대한 국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인데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은 재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박승직 의원은 “문화관광국이 보고한 각종 사업 예산 규모가 전체 1조50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30%로 금액으로 보면 4500~5000여억 원 정도”라면서 “경주시가 이런 사업들을 벌이기만 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비 부담이 큰 사업들은 앞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월정교 복원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2015년까지 42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백태환 의원은 월정교 물루 예산 83여억 원 확보 건을 따졌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320억 원이 소요됐고 앞으로 물루 복원에 8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을 자주 방문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경익 의원 또한 월정교 복원 사업을 시작할 때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가졌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이밖에 박헌오 의원은 보문로 야간경관 조명 정비사업비 70여억원에 대한 시설비 부담은 경북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며 따졌다.

이종근(나선거구) 의원은 2014년 완공예정인 솔거미술관 내 미술품 400여점이 기증하도록 돼 있다며 “기증과 관련된 협약만 체결돼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윤병길 위원장은 8월에 열리는 ‘경주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기대만큼 경주시의 인지도 상승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산업국-각종 시설공사 문제점 질타
지난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실에서 열린 ‘2013년 제2행정사무감사’에선 경주시 경제산업국의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 전반을 다뤘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식)는 이날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올 행정사무감사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위원회 활동 미비 △중심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주 중앙교회’ 매입건 △불국사 상가 및 공예촌 활성화 방안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보완 및 개선점 등에 대해 지적이 쏟아졌다.

이종근(사선거구) 의원은 “경주시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골목길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가스 공급관을 병행 매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김성규 의원은 “경주시의 도시가스 정책을 보면 사업자 측에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시민을 위한 도시가스 사업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일종의 독점 체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호익 의원은 “시내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은 전체 사업의 5%도 채 안된다”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수요자 측에서 많게는 전체 사업비의 50% 가량을 부담 하겠다고 해도 도시가스 사업자 측에서 이를 받아주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잡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복희 의원은 “올 상반기 경주시가 마련한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공 및 서비스 요금 인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위원회 활동이 전무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심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주 중앙교회’ 매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도 이어졌다.

서호대 의원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교회 매입 후 건물을 헐어낸 다음 주차장을 조성해야한다”면서 “진입로 확보 등은 후순위로 미뤄야한다”고 밝혔다.
98억 원 수준인 관련 사업비 규모를 감안할 때 단계별로 나눠 추진 할 때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만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시설 공사 추진 시 불거지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성규 의원은 “중앙·안강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의 경우 소요 사업비가 면적 기준으로 균일하지 않다”고 했고, 엄순섭 의원은 “일부 소액수의견적입찰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도급액만 8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의원은 “시설 공사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도 문제”라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업체 측에서 적당한 선에서 안일하게 추진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만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순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대부분이 일정 규모를 갖춘 대형 시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주시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한 관련 사업비 투입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하동 일원에 들어서 있는 공예촌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예촌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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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탁 기자·서기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