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일제정리 나선다

고질체납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강행

경주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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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28일 까지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010년 11월말 현재 체납액 204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 세정과와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징수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또한 허위의 가압류, 가등기등 압류부동산 일제조사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채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관허사업제한조치 및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등의 재제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새벽·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강제인도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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