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승인’-올해 조례안 ‘보류’

“장난감 도서관 조례제정도 안하고…”

이성주 기자 / 2010년 07월 30일
공유 / URL복사
↑↑ 장소문제로 시의회에 보류된 경주시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완공을 앞둔 예술의 전당 내에 미리 설치되어 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한 ‘경주시 아누누리 장난감’ 사업이 시의회의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결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주시 아우누리 장남감 도서관은=오는 11월말 완공 예정인 경주예술의 전당 내에 있는 ‘경주시 아우누리 장남감 도서관’은 250.80㎡면적에 장난감 도서관 2개소와 시간제 보육실, 도서관 및 안내소 각 1개소, 사무실과 세척실 등 4개소로 꾸몄으며 원장 1명을 이미 내정했으며 4명의 교육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운영은?=경주시보육정책위원회(15명)는 지난 6월29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운영자로 건천어린이집 교사인 이모씨를 선정했다. 위원회에는 이경동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에서는 시설비 및 장난감 구입과 운영비 등 연간 2억원을 지원한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 연회비는 일반회원은 1만, 시설회원은 3만원,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셋째아 이상 가정은 회비를 면제받는다. 시간제보육실 이용료는 시간당 3000원이며 공연시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5대 시의회에서 사업 승인=제5대 경주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정례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물품을 구입하고 내부시설을 꾸몄다.

▶6대 시의회 조례안 보류=시는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산업건설위는 또 경주예술의 전당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며 조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다른 지자체 문화예술회관에 설치=이미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온 시로서는 시의회의 운영조례안 보류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전 예술의 전당, 서울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타 지역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놀이방이 들어서 있다”며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보러 오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면 조례안을 수정해 다른 곳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조례안 수정가결 의사는 없었나?=산업건설위는 논란 끝에 이미 수정가결이 아닌 보류를 선택했다. 제5대 시의회가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까지 승인한 마당에 6대에 들어 수정가결이 아닌 보류를 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일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류한 점도 있겠지만 그동안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 원인이 되었던 집행부의 ‘선 추진 후 보고’에 대한 시의회의 제동으로 풀이된다.
모 의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업무보고에서 이미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는 맞지 않다”며 “장소 문제와 예산절감 등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함에 따라 이 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은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할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시의회가 예산 승인을 해 놓고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보류를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