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각장 설치 미룰수 없다”



2010년 12월말경이면 경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주시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그린경주21협의회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주최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관련 환경정책 토론회’에서 “당초 2014년 1월 31일까지 사용 기한인 천군 매립장이 2010년 12월로 앞당겨지게 돼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2011년부터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한 공론화와 처리방식에 대한 토론에 이어 향후 소각장 건설을 위한 T/F팀 구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소각장 건설을 현재 매립장 내에 설치한다는 가정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주시가 그동안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변경했던 소각 방식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쓰레기 배출 얼마나 되나?=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경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57톤으로 생활쓰레기가 179톤(가연성 136톤, 불연성 43톤), 음식물 57톤, 재활용품 21톤이다. 처리량은 257톤 중 172톤은 매립하고 7톤은 소각, 57톤은 사료화 및 퇴비화, 21톤은 재활용하고 있다.

▶매립장 사용기한 왜 갑자기 짧아 졌나?=1996년부터 사용해 온 천군쓰레기 매립장은 2005년까지 10년간 사용할 계획이었다. 면적은 9만2천580㎡, 매립용량은 150만8천600㎥. 소각장 문제가 논란이 됐던 1998년 당시 매립 수준은 18%대, 소각장 설치 부지와 주변 부지를 사용하면 수십년 동안 매립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경주시가 사용 기한으로 잡았던 2014년 1월 31일까지에도 크게 못 미치는 2010년 12월까지가 한계시점으로 나타나 매립장 용량 산출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천군쓰레기 매립장에 온갖 쓰레기를 모두 매립하는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0월 현재 천군동 매립장의 매립량은 115만7천700㎥로 77% 선. 경주시의 분석대로라면 2010년까지 소각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2011년부터 경주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쓰레기가 천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은 2002년 7만3천여톤, 2003년 5만7천여톤, 2004년 5만3천여톤 2005년 5만4천여톤, 2006년 4만8천여톤, 올해는 현재 4만5천여톤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가와 종량제 봉투사용 이후 매립장 반입 쓰레기는 많이 줄었다.

그러나 천군 매립장의 매립 기한이 짧아진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 청소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경주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파낸 일시다량 쓰레기와 일반 건축물쓰레기 등을 모두 천군 매립장에 매립했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최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성상조사 한 결과 47%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 것으로 밝혀져 경주시 쓰레기분리수거정책이 과거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줄었다”며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당초 계획보다 짧아진 것은 처음부터 매립장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각장 설치 추진 과정과 유보된 경위=1998년부터 논란이 됐던 천군동 매립장 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과 1999년 5월 3일 경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에서 소각장 기반조성비 13억5천만원 승인을 두고 투표를 한 결과 25명의 시의원들 중 17명의 의원들이 삭감을 하자고 해 결국 소각장 설치가 장기간 유보됐다.

당시 소각장 설치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이유는 첫째, 매립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소각장을 설치하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변지역주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소각장 예정지가 문화유적지와 인접해 있다. 넷째, 스토커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다이옥신 등 2차 오염 물질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다섯째,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기존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여섯째, 빚이 많은 경주시에 소각장 설치는 경제성이 없다는 등을 꼽았다.

▶전문가가 보는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의 장단점=14일 환경정책토론회에서 정종현 교수(서라벌대학)는 스토커방식은 1970년대 개발돼 현재 안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다이옥신과 약 20%의 소각재의 2차 처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또 연소시 공기비가 높아 배기 가스량이 많고 설치비용은 톤당 2억5천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나 소각재 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처리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은 주로 고열량 산업폐기물 처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회수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열분해방식과 병행해 보조연료 사용량을 극소화 할 수 있으며 비산재 발생이 적고, 바닥재도 전체 투입량의 10%이하로 배출돼 재사용 가능한 재료로 배출된다. 설치비용은 톤당 3억5천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다이옥신 등과 같은 독성물질 및 배기가스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 일본에서는 용융기술의 해외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에 나선 강종철 환경관리공단 공사관리팀장은 “거제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열분해방식과 스토커방식을 두고 논란이 됐으나 결국 스토커방식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열분해 방식은 장점이 너무 부각된 반면 스토커방식의 장점은 부각되지 않은 점이 있다. 열분해 시설은 유럽에서 들어와 일본,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돌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주시가 설치하려는 소각장은=경주시가 천군동 1516번지에 설치하려는 소각장은 200톤/일 규모로 100톤짜리 2기의 스토커식이다.
사업비는 700억원 규모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20%, 소각장 국비지원30%로 총 50%인 35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0%인 350억원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최초제안서를 접수받아 2010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난 98년 스토커방식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분해용융방식을 검토했으나 열분해용융방식이 환경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라며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자 작년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국비를 요청했고 지난 6월 28일 확정이 되면서 35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매립장 주변지역 어떤 혜택 있었나?=현재 천군동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소각장 설치와 관계없는 매립장 연장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을 추진 중이다.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웰빙스포츠센터(찜질방, 헬스장, 목욕탕, 회의실)와 친환경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을 갖춘 것으로 총 7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현재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매립장관리 운영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천군동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2001년 2월 4일 구성됐으며 주변지역 주민 8명, 교수 전문가 2명 시의원 3명 등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주시는 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해 현재 경주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와 해외 등지의 매립장과 소각장을 견학했다.

시는 앞으로 매립이 완료된 지역과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드림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주민복지시설과 억새풍차공원, 다목적 잔디광장, 초화류원, 조류 및 나비공원, 사계절 초화류단지, 생태연못 등을 갖춘 환경드림파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5년 5월에 했다. 소각장 건설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시행할 계획이다”며 “사업비는 총 110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55억원)으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서는=14일 환경정책토론회에서 이경호 교수(경주대 환경계획학과)는 “소각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으며 수년 후 폐기물 소각을 위해 현재의 소각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형 소각로 설립 안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 매립지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철저한 분리수거 후 최소한의 폐기물 소각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안에서 소각방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소각정책 합리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민에 대한 건강 유해성이나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환경보존정책 제시 △소각공정에 의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을 개선하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소각로 설립업체 선정방안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등과 같은 행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소각 관련 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종현 교수는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환경부는 기존의 스토커방식 소각장 건설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 시스템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폭넓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보문관광단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일본 및 유럽 일부지역 등에서 상용화 되고 있는 개량형 기술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천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희 주민협의체 회장은 “98년 당시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의혹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시가 당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며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광역화 방안에 대해 요구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열용융방식이 거론되었을 때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도 안 돼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4년간 추진하다 갑자기 바뀐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일 교수(서라벌대학)는 “소각장은 환경적인 안전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시민 모두의 문제다. 이제 배출가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각장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소각장은 사회적인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해룡 교수(경주대)는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검증된 (스토커) 방식에 대해 지원한다고 했으며 현재로선 열용융방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방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검증되면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왜 스토커 방식으로만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성주 경주신문 편집 부국장은 “매립장 사용기한이 3년 이상 앞당겨진 것은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경주시 쓰레기 정책의 잘못을 보여준 것이다”며 “시가 과거 소각장 설치가 무산되었을 때 지적된 문제점을 아직도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추진도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종철 팀장은 “일본은 2000년부터 열용융방식이 활성화되다 최근에는 스토커 방식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유럽에서 열용융방식을 안 돌리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윤영대씨는 “소각장을 천군 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협의체와 집행부, 시의회가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과정=소각장 설치는 1996년 10월 24일 경주시의회 안건 상정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1998년 6월 26일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환경문제와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고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밀려 시의회는 스토커방식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삭감해 유보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처음 설치하기로 했던 100톤 규모의 스토커방식 소각장 건설을 위해 확보해 두었던 국비 18억원을 반환했다.

이후 백상승 시장이 취임한 후 소각장 추진은 다시 검토됐고 백 시장이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추진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은 지난 8월 24일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시의회의 승인으로 1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소각장 건설 위수탁 변경 협약을 하고 2008년 1월 최초제안서 접수, 4월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승인, 5월 제안내용 공고, 9월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후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가 2010년 6월 준공 후 가동할 계획이다.

▶소각장 건설 과제?=현재 소각장 설치는 경주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4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었던 매립장이 2010년 연말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어 경주시는 소각장 설치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소각장 설치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은 과거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한 시의 해명과 향후 운영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인구증가와 도시 발전 등을 감안해 소각장 설치는 불가피하다. 서두르지 않으면 2011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원하는 사업을 요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 온 주민협의체가 소각장 설치를 두고 시와 어떤 논의를 거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