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FTA시대와 경주 축산업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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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근 기자 / 2007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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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FTA시대와 경주 축산업■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해야
출산장려금, 배합사료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요구
한미FTA가 지난 3일 타결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막판까지 양국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농산물 분야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반영해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몇몇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통해 조절하며,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동안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쇠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에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TRQ-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초과물량은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을 부여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감귤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의 경우는 국내산 감귤류 수확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시기에만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한우사육 농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이번 한미FTA 협상 결과 최대 피해분야인 한우, 양돈, 낙동 등 축산업은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산지 한우가격 하락 조짐
한미FTA 타결 후 한우가격 하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홍수출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FTA 타결 이후 산지가격이 송아지의 경우 20만원 가까이 하락하는 등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 최대 한우사육 두수를 자랑하는 경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소값 급락을 우려해 한우 사육농가들이 앞다퉈 출하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우 송아지를 구입하려는 농가까지 크게 줄면서, 한우 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FTA 체결로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관세가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우산업의 피해액은 2천여억원에서 2조7천여억원에 이를 것이란 지난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외부기관에 의뢰한 ‘한미 FTA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단계적인 관세축소로 소비자들의 저가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경우 한우농가의 홍수출하로 이어져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등급 평가가 나오면 사실상 뼛조각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식탁의 안전성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책
정부는 이번 한미FTA 타결로 효과는 극대화, 피해는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한미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을 소·돼지, 감귤, 콩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소득보전 직불금의 대상요건,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등은 앞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 개정과 1조2천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은 생산시설 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경주시는 지난 4일 도지사가 주재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미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송아지 과열 입식 및 홍수 출하 자제를 위한 홍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가축개량 의욕고취=혈통등록, 능력검정 및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형질 개체 육성을 위해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기로 해 2007년 4천23두(2천414만원), 2008년 6천두(3천6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2007년 2천2480두(5천953만원), 2008년 6천두(1억4천400만원), 1등급정액지원사업으로 2007년 2만과(7천만원), 2008년 4만과(1억8천만원)를 지원한다. ▲한우 고급육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수도권 홍보센터 및 직찬장설치에 19억원(시비 10억원, 자부담 9억원), 브랜드육성사업으로 26억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소가능한 축산업 영위=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뇨처리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7년 4개사업 10억7천500만원, 2008년 4개사업 20억원을 집행할 계획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자급율 제고=휴경농지 활용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활성화,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확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구제역과 소 브루셀라병 등 악성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급증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 무한 경쟁시대 근원적 대책 부족
이번 한미FTA 타결로 지역 한우농가들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소규모의 영세농가 대부분이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통해 조절하겠다고 하지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으로 자급율 향상과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이 따라야 하지만 부채가 많은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융자지원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급 한우 브랜드인 ‘경주천년한우’의 브랜드화 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며, 그나마도 홍보관과 직판장을 개설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정도로 브랜드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의문이다.
이종협 기자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해야
출산장려금, 배합사료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요구
한미FTA가 지난 3일 타결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막판까지 양국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농산물 분야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반영해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 몇몇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통해 조절하며,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동안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쇠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품목에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TRQ-일정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설정하고 초과물량은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입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을 부여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감귤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의 경우는 국내산 감귤류 수확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시기에만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산지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는 등 한우사육 농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이번 한미FTA 협상 결과 최대 피해분야인 한우, 양돈, 낙동 등 축산업은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산지 한우가격 하락 조짐
한미FTA 타결 후 한우가격 하락을 우려한 농가들이 홍수출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FTA 타결 이후 산지가격이 송아지의 경우 20만원 가까이 하락하는 등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 최대 한우사육 두수를 자랑하는 경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될 경우 소값 급락을 우려해 한우 사육농가들이 앞다퉈 출하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우 송아지를 구입하려는 농가까지 크게 줄면서, 한우 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FTA 체결로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관세가 15년 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한우산업의 피해액은 2천여억원에서 2조7천여억원에 이를 것이란 지난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외부기관에 의뢰한 ‘한미 FTA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단계적인 관세축소로 소비자들의 저가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경우 한우농가의 홍수출하로 이어져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등급 평가가 나오면 사실상 뼛조각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식탁의 안전성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책
정부는 이번 한미FTA 타결로 효과는 극대화, 피해는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한미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을 소·돼지, 감귤, 콩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소득보전 직불금의 대상요건, 지급요건 및 지급수준 등은 앞으로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득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 개정과 1조2천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은 생산시설 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신품종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경주시는 지난 4일 도지사가 주재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한미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송아지 과열 입식 및 홍수 출하 자제를 위한 홍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가축개량 의욕고취=혈통등록, 능력검정 및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형질 개체 육성을 위해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기로 해 2007년 4천23두(2천414만원), 2008년 6천두(3천6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2007년 2천2480두(5천953만원), 2008년 6천두(1억4천400만원), 1등급정액지원사업으로 2007년 2만과(7천만원), 2008년 4만과(1억8천만원)를 지원한다. ▲한우 고급육 ‘경주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수도권 홍보센터 및 직찬장설치에 19억원(시비 10억원, 자부담 9억원), 브랜드육성사업으로 26억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소가능한 축산업 영위=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뇨처리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7년 4개사업 10억7천500만원, 2008년 4개사업 20억원을 집행할 계획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자급율 제고=휴경농지 활용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활성화,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확대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신뢰구축=구제역과 소 브루셀라병 등 악성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급증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 무한 경쟁시대 근원적 대책 부족
이번 한미FTA 타결로 지역 한우농가들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소규모의 영세농가 대부분이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통해 조절하겠다고 하지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으로 자급율 향상과 생산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이 따라야 하지만 부채가 많은 농가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융자지원의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급 한우 브랜드인 ‘경주천년한우’의 브랜드화 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며, 그나마도 홍보관과 직판장을 개설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정도로 브랜드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의문이다.
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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